국방부, 올해보다 7.6% 증액 … 봉급 상병기준 26% ↑ 방위력 개선 11조 원·병영문화 선진화 4808억 원 반영 / 국방일보 2012.07.03

　2013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4808억 원을 포함, 총 35조4736억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국방부는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보다 2조5160억 원(7.6%)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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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운영비는 24조478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4151억 원(6.1%) 늘어났다. 이 가운데 병력운영비는 8561억 원(6.3%)이, 전력유지비는 5590억 원(5.8%)이 각각 증가한 14조3484억 원과 10조1305억 원으로 구성됐다.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1조1009억 원(11.1%) 늘어난 10조9947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특징은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장병들이 복지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3대 분야 22개 병영문화 개선 추진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늬 신형전투복과 방투습성을 보강한 기능성 전투화를 각각 오는 2014년과 2017년까지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투화·운동복·운동화·슬리퍼 등 사용량이 많은 품목들의 보급량을 두 배까지 늘려 장병들의 불편도 대폭 해소하게 된다. 침대형 생활관은 올해까지 신축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구형 생활관도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신세대 장병들을 위해 사이버지식정보방·도서관·체력단련장·빨래방 등 다목적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신설하고 미니축구와 풋살경기장도 증설키로 했다.

봉급은 상병기준으로 현재보다 26% 오른 12만29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했다.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정착을 위한 사업도 추진, 보강된다.

　창끝부대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에 2401명의 간부를 증원하고 모든 GP와 GOP에 대피호를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에 완료하는 한편, 포병 진지의 방호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항공기의 해상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해무관측 레이더, 해상조난자 무선식별장비(RFID), 화생방 방폭보호의 등 병력과 장비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물자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대피시설 강화, 증·창설 부대의 시설숙소 신축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주요진지 보강, 유개교통호 설치 등 2단계 사업도 이번 예산요구안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요구안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많이 담겨 있다”며 “아울러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의 정착을 위한 주요 사업도 충실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