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인식
　
　지난 2010년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우리의 안보태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냉철히 살펴보게 하는 소중한 한 해였다. ‘가장 무서운 적은 망각’이라고 했듯이 실패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작전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다. 당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는 미국은 물론 해양국가인 영국과 호주가 참여했고, 중립국인 스웨덴까지 함께 활동했다. 이처럼 선진 각국이 동참한 가운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북한의 공격 행위임을 명확히 밝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7월 9일 유엔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행위는 ‘한국과 세계평화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부 인사들과 단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해 왔고,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즈음해 대대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마저 천안함이 단순 침몰했다거나, 좌초 후 절단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또 다른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록 북한의 공격행위를 막지 못해 ‘국군 치욕의 날’로 기록될지언정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찰이 가능하고, 새로운 출발을 향한 우리 군의 각오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모략극’ ‘자작극’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는 3월은 우리 군이 ‘전투형 군대’의 육성을 다짐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제 전투형 군대를 향한 의지와 함께 행동으로 실천할 때다. 천안함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천안함의 진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돼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했다.

　정부는 사건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학적 증거와 국제공조를 통해 진실을 규명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됐다”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북한군의 잠수함 능력과 폭발 지역에서 수거한 물품 등이 북한제 어뢰와 합치한다는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정보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조사단이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 근거는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어뢰의 추진동력장치, 선체 변형 형태, 관계자 진술 내용, 지진파와 공중음파 분석 결과,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 및 폭약성분 분석 결과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연합정보팀의 분석 결과, 북한의 서해 해군기지에서 소형 잠수정이 기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점 등도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파렴치한 도발행위를 시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도 문제가 있다. 천안함 사건을 편향적으로 보도한 모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로 중징계를 결정했고, 좌초설 등 허위사실을 주장한 한 포털사이트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 중이다. 창원지법은 3월 13일 “천안함이 미 해군 핵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유언비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전모(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일부 언론·단체들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사건현장 상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실험결과들을 인용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①우선 천안함 물질분석에 대한 논란으로써, 천안함에 흡착된 물질이 폭발이 아니라 침전에 의해 생겼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당시 흡착물질은 절단 부위를 중심으로 천안함 전체에 걸쳐 분포돼 있었다. 중요한 것은 흡착물질이 아랫면뿐만 아니라 옆면, 윗면, 외벽 및 내벽에 두루 흡착돼 있었다. 침전이라면 중력 방향으로만 쌓여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흡착물은 침전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동력 장치에 묻어 있는 흡착물질을 분석한 결과,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로 확인됐다. 즉 고온고압 상태를 거쳐 급격히 냉각되면서 생성된 비결정질 물질이라는 것이다.

　②TOD상의 영상과 폭발원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합동조사단은 폭발원점을 산출할 때 천안함의 최종 위치가 표시돼 있는 KNTDS좌표, 지질자원연구소가 제공한 지진파와 공중음파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문제를 제기한 언론단체는 천안함이 녹화된 TOD상의 일부 방위각을 기초로 폭발원점을 추정했는데, 수차례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원점은 합동조사단의 최초 발표대로 백령도 서남방 2.5㎞ 해점이다.

　③물기둥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하면 충격파와 버블이 발생하게 되고, 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버블제트, 즉 물기둥이 항상 발생하게 된다. 천안함 피격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물기둥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생존 장병들이 구조 당시 넘어진 선체 상단부의 좌현 현창에 물이 고여 있었다고 증언했고, 좌현 견시병이 함정과 같이 넘어졌을 때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백령도 초병들도 높이 100m, 폭 20~30m의 하얀색 섬광불빛을 2~3초간 관측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중폭발 장면과 유사하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또한 함수·함미·연돌 등 선체의 갑판에서 다량의 흡착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은 물기둥이 선체를 뒤덮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④한편 어뢰에서 발견된 가리비와 관련해 너무 성급하게 증거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다. 즉 “어뢰 스크루의 구멍에서 조개껍데기가 발견됐고, 이것은 동해에서 서식하는 종이라서 서해에서는 발견될 수 없으며, 폭발로 인한 흡착물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조사의 주체인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스크루 구멍에 있는 조개껍데기를 채취해 한국패류학회에 어패류 종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흡착물질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한국패류학회는 부서진 조개껍데기를 감정한 결과 우리나라 동해·서해·남해 모두에 서식하는 비단가리비 종이며, 패각 형태로 보아 백령도 부근에서 자생하는 비단가리비 패각 중 우각에 해당하는 파편인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흡착물질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성분 분석한 결과, 어뢰추진체와 천안함 선체의 흡착물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폭발 이후에 폭발재가 흡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은 너무도 명확하다.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언론과 단체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고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발표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다.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장이었던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최근 “나 스스로 합조단에서의 조사가 과학적이고 거짓 없이 이뤄지고 있는가의 증인 역할 입장에 있었다”면서 의혹제기가 계속되는 것을 개탄했다. 윤 교수는 계간 ‘시대정신’ 봄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과학자가 합조단의 실험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다른 과학자와 어떤 현상에 대해 해석이나 설명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과 자체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학자의 정도를 벗어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또 “이제라도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 이 사건은 북한의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가 이러한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적 통합과 새로운 출발을 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

　3. 성찰과 다짐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우리 군에 뼈저린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 개최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면서 이날을 “치욕의 날”로 기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6·25전쟁 직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향해 힘차게 달려 왔다. 그리하여 지금은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비약적인 전환을 이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적을 일궈낸 것이다.

　그러나 60년 가까이 지속돼 온 정전상태의 불안정한 평화 속에서 우리 모두의 현실안주와 매너리즘이 부지불식간에 확산돼 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일회성·구호성·전시성 이벤트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안보의 기틀을 만드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가? 적에 대한 위기의식과 항재전장의식이 이완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테러 및 국지도발 등 적의 지속적인 새로운 위협양상에 대한 대비도 소홀하진 않았는가? 천안함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적은 항상 새로운 수단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허점을 노리며 도발해 왔다. 그동안 북한이 도발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 청와대 습격과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8·18도끼만행,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서해 해상에서 자행한 세 차례의 도발 등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변화된 적의 전술과 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과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이 되겠다고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외쳐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화 노력은 부족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대형화되고 첨단화된 전력을 선호해 상대적으로 남북 대치상황의 현존 위협에 대한 대비에 소홀했다. 아울러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무기의 성능을 과신하고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측면도 없지 않았는지 자성해 봐야 한다.

　
　4. 전투형 군대 육성

　이제 우리는 절치부심의 결연한 자세로 군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도발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방법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으로 도발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하더라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현존 전투력을 극대화해 최고 수준의 작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적 도발시에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가용 전투력을 통합 운용해 완전작전으로 승리해야 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최근 일선부대를 시찰하면서 강조한 바 있듯이 ‘쏠까 말까 묻지 말고 선 조치 후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행동화해야 한다. 또한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이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항재전장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전투임무 위주로 사고하고, 준비하며, 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의식 전반에 잠재한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 풍토와 매너리즘을 과감히 도려내고 군 본연의 야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집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전투형 군대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21일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완전작전을 보여준 청해부대의 모범적인 사례에서 우리는 ‘전투형 군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각급 제대에서는 ‘강한 전사, 군대다운 군대’로 재도약함으로써 전투형 군대를 만들어 나가고, 한편으로 큰 틀에서는 지난 3월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국방개혁의 기조는 군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최적화된 질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국방운영을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위협대비 면에서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 능력을 제고’하며,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국방개혁은 결국 전투에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국방개혁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당면한 현안이며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모두가 국방개혁의 주체로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해와 영공을 지키는 해군과 공군

　5.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지난 1년간 북한의 행태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저들의 대남전략전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초특대형 조작극’이라고 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해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 등 4명이 사망하고 장병 1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민간지역까지 방사포로 포격해 놓고도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변한다.

　올해 들어서는 고위급 군사대화를 비롯해 위장 대화공세를 펴더니 여의치 않자 ‘전면전’ ‘서울 불바다’ ‘핵 참화’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11 군사균형’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는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 전문가들과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안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간 북한의 행태와 국제사회의 전망을 고려할 때 북한은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무력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즉각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격퇴·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춘 전투형 군대만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군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자신감을 고양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도록 하자. 군은 오직 행동으로 말할 뿐이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