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NLL<북방한계선> 실질적 해상경계선 첫 명시 / 국방일보 2012.12.24

국방부가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

21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NLL을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기술한 것. 국방백서에서 NLL을 명확하게 규정해 기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독도도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정의하며 2010년 백서에 비해 한층 강화된 독도 수호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과 국민적 관심사 등 그동안의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 성과를 충실히 담은 ‘201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격년제로 발간되고 있는 이번 백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번째이며, 1967년 최초 발간 이후 20번째다.

이번 백서는 국방정책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총 10개 장, 35개 절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 1장에는 세계·동북아·북한으로 구분해 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개관했다. 3장∼10장에는 국방태세 확립 등 각 국방정책 분야별로 정책 방향과 주요 실적을 기술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서해 NLL 북측 지역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 전력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해 기술했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평가한 2010년 백서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NLL은 ‘1953년 설정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을 명확히 기술했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와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명확히 하는 표현과 사진을 추가로 게재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60주년, 해외파병 20주년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으로 수록함은 물론, 신뢰도 높은 각종 도표와 부록을 첨부함으로써 학술 연구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2012 국방백서’가 사회 각 영역에서 국방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기관, 행정부, 교육·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