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I 체계 등 통합 준비 충분히 개편안 검증 단계적으로 추진 / 국방일보 2011.05.30

국방개혁 바로알기 연재의 마지막 순서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추진 일정에 대해 알아본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의 고려사항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합참과 육·해·공군본부의 작전지휘 여건을 보장하고, 조직ㆍ시설ㆍ장비ㆍC4I 체계 등의 통합을 위한 준비시간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로, 올해 안에 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며, 개편안을 구체화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로, 2012년까지 합참과 육·해·공군본부의 조직을 개편해 육·해·공군참모총장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군령계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는 최소 필수조직 위주로 육·해·공군본부와 작전사의 기능을 부분 통합할 예정이다.

　3단계인 2014년까지는 각종 연습을 통해 개편안을 충분히 검증한 후 육·해·공군본부와 작전사를 완전히 통합할 것이다. 육군은 1ㆍ3군 사령부를, 해ㆍ공군은 해ㆍ공작사를 각군 본부에 통합하게 된다.

　마지막 4단계로, 최종 임무수행 능력을 충분히 구비해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새로운 연합방위체계에 맞는 상부지휘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 군은 지금 작전 중심으로 보다 강하고(Strong), 빠르고(Speedy), 슬림(Slim)한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이를 통해 ‘적(敵)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군, 국민의 힘찬 박수와 지지를 받는 국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