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중심 군정·군령 일원화 3단계 나눠 전력 증강계획 / 국방일보 2011.04.13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 참석, 국방개혁 307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헌구 기자

　국방부는 12일 합동참모본부에 대장(4성) 계급의 합참차장을 편성해 군사정보와 전략정보, 작전지휘, 작전기획ㆍ계획업무 등을 관장토록 하기로 했다.

또 각군 본부도 정보ㆍ작전 등 용병 기능 위주의 전투지휘본부(가칭)와 교육ㆍ인사 등 양병 기능 위주의 전투지원본부(가칭)로 편성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307계획’을 보고하고 합참 중심의 합동성 발휘 강화는 물론 군정ㆍ군령을 일원화함으로써 각군을 작전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와 군령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합참차장에 4성 장군을 편성한다. 합참차장은 전략정보와 작전지휘 등의 업무를 관장해 기존 합참의장에게 과다하게 부여된 권한을 해소하게 된다.

　합참의장에게 새롭게 부여된 군정 기능은 작전 지휘에 필수적인 인사ㆍ군수ㆍ교육ㆍ동원 업무로 한정한다.

　각군 본부는 용병 기능 위주의 전투지휘본부와 양병 기능 위주의 전투지원본부로 편성된다. 특히 전력 소요 제기 업무는 합참의 전력 기획 기능으로 통합돼 능력 요구 업무만 수행한다.

　각군 총장의 작전지휘권 행사에 따른 기능도 조정된다. 정보 분야의 경우 정보기획 업무는 합참으로 통합되며 전투정보 기능은 각군 본부에 배분된다. 전력 분야는 합참ㆍ국방부에서 통합 수행함으로써 전력기획 절차가 간소화된다. 상호 운용성 평가와 주파수 관리 등 합동성을 보장하는 업무는 합참에서 통합 수행함으로써 각군 본부를 작전 중심의 체제로 전환시키게 된다.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적 도발 위협에 대비해 창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항공작전지원본부(ASOC)와 정보작전지원본부(NSOC), 화력처를 신설하고, 연내에 음향표적탐지장비(HALO)와 포병 전술지휘체계(BTCS-A1),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ARTHUR), 전방관측 장비를 배치키로 했다.

　전력증강계획은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와 국지도발 대비능력 확보를 위한 단기(11~12년), 비대칭 위협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중기(13~15년), 그리고 미래 위협 대비 능력 구비를 위한 장기(16년 이후)로 단계화한다. 특히 15년까지 적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의 70% 파괴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