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15:57
천안함 국방부의 책임자 사법처리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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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끌어오다 감사원 감사 무시 … 야당 "국민이 납득하겠냐" 반발
감사원이 통보한 천안함 사건 관련 지휘관과 군 고위층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군 검찰이 5개월만에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입건된 4명을 모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천안함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어제 밤늦게 김태영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김 장관은 군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입건된 4명에 대해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감사원이 형사처벌을 의뢰한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국방부 검찰단이 5개월을 끌어오다 전원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한 우유부단한 리더십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검찰단은 감사원이 통보한 12명 가운데 9명을 선별해 본격 조사를 별였다. 이어 8월경 박정화 전 작전사령관을 비롯한 해군 3명과 육군 1명 등 4명을 입건, 사법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처벌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포함됐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군 검찰단은 입건된 4명 가운데 김동식 해군 전 2함대사령관과 최원일 전 함장만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김 장관이 최종 결심을 내리지 않아 장기화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 전 함장 처벌은 '꼬리자르기'라며 반발하는 동시에 '몸통' 격인 합참과 국방부 정보·작전라인의 고위층이 책임선에서 쏙 빠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당일인 3월 26일 아침 해군에 전달된 문자정보와 일일정보판단에 따르면 북한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사라졌는데도 대잠경계태세를 발령하지 않아 책임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합참이 사건 당일 미식별된 연어급 잠수정이 '시운전' 중인 것으로 정보판단을 내렸다는 의혹과 올 2월과 4월에 연어급 잠수정을 위협자산목록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천안함 사건 자체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5개월간 조사를 끌어온 검찰단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무시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야당과 감사원의 반발이 주목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군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고 당일 군의 대응태세 소홀을 폭로했던 신학용 의원은 "46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발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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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통보한 천안함 사건 관련 지휘관과 군 고위층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군 검찰이 5개월만에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입건된 4명을 모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천안함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어제 밤늦게 김태영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김 장관은 군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입건된 4명에 대해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감사원이 형사처벌을 의뢰한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국방부 검찰단이 5개월을 끌어오다 전원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한 우유부단한 리더십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검찰단은 감사원이 통보한 12명 가운데 9명을 선별해 본격 조사를 별였다. 이어 8월경 박정화 전 작전사령관을 비롯한 해군 3명과 육군 1명 등 4명을 입건, 사법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처벌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포함됐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군 검찰단은 입건된 4명 가운데 김동식 해군 전 2함대사령관과 최원일 전 함장만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김 장관이 최종 결심을 내리지 않아 장기화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 전 함장 처벌은 '꼬리자르기'라며 반발하는 동시에 '몸통' 격인 합참과 국방부 정보·작전라인의 고위층이 책임선에서 쏙 빠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당일인 3월 26일 아침 해군에 전달된 문자정보와 일일정보판단에 따르면 북한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사라졌는데도 대잠경계태세를 발령하지 않아 책임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합참이 사건 당일 미식별된 연어급 잠수정이 '시운전' 중인 것으로 정보판단을 내렸다는 의혹과 올 2월과 4월에 연어급 잠수정을 위협자산목록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천안함 사건 자체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5개월간 조사를 끌어온 검찰단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무시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야당과 감사원의 반발이 주목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군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고 당일 군의 대응태세 소홀을 폭로했던 신학용 의원은 "46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발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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