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올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 등 통해 북 도발 억제 평가 -
- 내년에도 전투형 강군 육성 지속, 확고한 응징태세 유지하여 적 도발 원천 차단 -

◦국방부는 오늘(12월 4일,수)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각 군 주요 작전 지휘관 및 국직 기관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유공부대 표창 수여에 이어서 군사대비태세 평가,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주요 국방정책 현안 토의, 장관 훈시 순으로 진행하였다.

◦유공부대는 전비태세 우수부대로 선정된 3군사령부에 대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고, 전비태세 우수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 2개 부대와 보안업무 우수부대로 선정된 해군본부 등 5개 부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회의에서 제시된 ‘13년 국방정책 추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하에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 시현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여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였으며,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WMD 능력, 핵 위기 시나리오 등을 고려하여 한미 공동의 대응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였고,

•한반도내 생물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생화학 테러 대비 통합훈련 및 동맹차원의 대응능력 발전을 위한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화생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국방부 주도의 우주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우주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과 연계‧추진하였으며, 특히 한미간 최초로 국방우주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방우주 전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미래전에 부합한 전력체계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국방우주력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하여 24시간 관제체계와 긴밀한 민‧관‧군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국방사이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7월에는 한미간의 ｢사이버정책실무협의｣ 약정 체결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평시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총력안보태세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확고한 국가관‧대적관 교육을 통해서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였으며, 실질적 교육훈련체계 발전을 위한 임관종합평가제와 전술담임교관제를 정착시켰다. 아울러 실전적 전투양상을 고려한 전술 집중훈련, 불시 무경고 대잠훈련, 실무장 긴급 발진훈련 등 고난도 훈련을 통해서 실전 능력을 배양하였다.

•국방외교협력 분야에서는 제2회 서울안보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 안보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에 대비해서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보대화체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병 사기‧복지를 위해서도 지난 11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방 및 격오지 근무장병의 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관‧군 복지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 복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장병들의 복무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 ’14년도 국방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하여 적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방부 중심의 정신 교육을 통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야전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실전적 훈련을 통해서 ‘전투형 강군’ 육성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 핵·WMD 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Kill Chain', 'KAMD'를 조기에 구축·발전시키고, 국방부 주도의 국방우주력 발전 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국방개혁을 보완·발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방사이버정책 발전을 위해 ‘국방사이버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병 상해보험제도’ 도입, ‘병사 전용 복지시설’ 건립, ‘국군 중증의료센터’ 설립, ‘전세대부금 현실화’ 등 튼튼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군 복지 정책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다.

◦김관진 장관은 훈시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휘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 3.0’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임무형지휘 여건 보장, 군기강 확립, 지휘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다.

◦회의 후에는 국방회관에서 김관진 장관 주관으로 격려 오찬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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