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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2:15

합동군司 신설·해병대 `신속대응군'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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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최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진위가 여러 가지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점검해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겠다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면서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군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군은 조직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최적의 비용으로 현재 위협을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미래의 안보 현안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오는 2014년 육군 기준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군 복무 기간이 기존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된다.
추진위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 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복무 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병역이행 풍토 확립과 병역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평등 실현 차원에서 고려됐다.

　무엇보다 추진위는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사안보 상황이 긴급하게 생겼을 때 우리나라 영토 어디라도 신속히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일선 각군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증하는 ‘소요 검증위원회’ 설립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상황 발생 때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참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군사령부 아래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군 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군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추진위는 군 고위직 인사 때 육군 출신이 우대받고 상대적으로 해·공군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장교 인사의 공정성과 합동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공군 출신이 고위직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고위직에 민간 출신 전문가들의 채용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을 통폐합해 2학년까지는 공통 과제를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추진위는 우리 군의 주적을 북한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국민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 장성 수를 2020년까지 10%가량 줄이고 개도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개도국 국방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건의됐다. 

<국방일보 김종원 기자   jwkim@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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