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은 5월 7일(금) 오전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① 휴가와 연계한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 ② 격리장병 급식·시설환경 개선, ③ 훈련병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훈련 방안, ④ 소통과 혁신의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⑤ 신속한 軍 예방접종 시행 등 격리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실·국장급 등 주요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포함 180여명의 야전 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시 논의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대별 지휘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격리자 관리환경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휴가복귀 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가 가능하도록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부대병력의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하여 5월 1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휴가 시행 관련, 現 휴가 통제비율인 병력의 20% 범위를 유지하되, 그간의 휴가 적체 등을 고려하여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하고, 부대별 여건과 개인 휴가기본권을 고려하여 각군 및 국직부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14일 격리, 2회 PCR 검사 실시)

◦ 휴가복귀자 격리여건을 현 생활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제단위별 휴가 복귀 후에는 현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하여 기존 생활여건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다만,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육군 독립부대,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의 휴가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갖출 예정입니다.

◦ 또한, 부대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 경우 1인 격리를 위해 부대 내 자체시설을 확보하되, 시설 확보 여건이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요 시 각 군 및 국방부에서 민간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 부대 내에서 활용 중인 노후화된 격리시설 또한 즉시 보수·개선하고, 격리시설 내 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격리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전문상담관 등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 △휴대전화 사용여건 최대한 보장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이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부대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랜선(비대면) 병영생활 : △모바일 활용 병영생활지도(기상, 점호, 환기, 식사 등),△다양한 콘텐츠 제공(인성, 독서분야 등), △모바일 신상관리 기법 활용 등

□ 둘째, 격리장병들에 대한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장병들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먼저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격리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메뉴 누락 없이 온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도시락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간부 중심 배식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닭·오리고기 등 선호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장병들의 입맛을 충족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율운영부식비 : 기존 부식비로 보급되지 않는 다양한 식재료를 부대 차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추가로 넣는 우삼겹, 스파게티와 함께 제공하는 마늘빵 등

◦ 또한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참치캔, 곰탕, 짜장/카레소스 같은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 활용해 격리장병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격리기간 중 PX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비선호 품목에 대한 감량과 기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통해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장병에게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등 제반 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우선, 기본급식비를 ’22년 10,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신세대 장병들의 육류 등에 대한 높은 선호,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의 필요성, 장병 1끼 급식비(2,930원)가 고등학교 1끼 급식비(3,625원)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20.12.)

◦ 또한 신세대 장병들의 변화된 생활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과 배달음식·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브런치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 등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 검토

◦ 특히 급식률이 낮은 조식에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 과일 등이나 밥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각 군 신병교육훈련기관(육군훈련소,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최근 문제가 된 훈련병에 대한 과잉방역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각 군의 훈련병에 대한 방역지침을 점검하고,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 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족한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 샤워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옥외 세면장 등
** 긴급한 용변 해결, 취침 시 마스크 착용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 착용 등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 설문조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지침 이행 간 불편사항과 인권침해요소는 수시 개선 등

◦ 또한, 입영 초기 훈련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지원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 모습, 일과 등을 다양한 소통창구(각 군별 홈페이지, SNS 등)를 통해 적극 공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병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넷째, 격리 인원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를 포함하여 장병의 고충이 휴대전화와 SNS 등을 통해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 내 고충 처리 및 소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고, 휴대전화가 군 내 소통의 향상으로 병영문화 혁신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장병의 고충해소를 포함한 병영 생활 전반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군 내 고충처리체계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 취약하여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 병영 제도개선이나 공익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상 공유가 필요한 개인고충상담, 범죄·부패신고 등은 24시간·365일 운영을 통해 장병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심리적 위기해결 등에 기여하고 있는 국방헬프콜*을 중심으로 처리되도록 하되, 고충 처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 군 정책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헬프콜 상담) ’19년 4.9만건 → ’20년 5.8만건 (+0.9만건 / 자살위기 긴급구조 28건)
 

한편, 4월 28일부로 시행 중인 30세 이상 장병(13.2만명) 예방접종 추진 경과와 ’21년 6월로 계획 중인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접종 준비상황도 집중 점검하였고 30세 이상 장병 예방접종은 5월 6일까지 91,954명이 접종하여 접종동의자의 80.6%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질병청-국방부(의무사)-각 군 본부’가 연계된 「이상반응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상반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30세 미만 장병은 6월 중 1차 접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질병청과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 중이며, 접종대상자 및 동의자 확인, 접종기관별 접종계획 작성, 의료용 냉동고 준비 등 필요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욱 장관은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5,000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민 집단면역 달성, 지역사회 감염위험 통제 시까지 기본적 방역지침 준수는 필요하나, 예방접종 완료(2차)에 대한 예방적 격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완화조치 추가 검토 예정

끝으로 서욱 장관은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이번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軍 장병이 격리 간 고립감과 소외감 없이 병영생활을 지속하고, 장병 부모님 등 국민께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