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국방부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 국방정책 추진 방향 4가지를 공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고 국방정책 추진방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7가지 핵심추진과제를 밝혔다.

서 장관은 먼저 국방정책 추진방향의 배경이 된 국방환경 평가를 소개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주변국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의 실리에 따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강한 힘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보장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헌신 △한국판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을 통한 미래 강군으로 도약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정책 추진방향의 실질적인 과제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서 장관은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 등 기존의 전통적 위협은 물론 최근 대두된 테러·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며 “또 9·19 군사합의 가운데 아직 시행이 안 된 부분들을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가속화는 물론 한미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변화된 미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2050년의 국방 환경에 맞춰 비전을 제시할 ‘미래비전 2050’을 작성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비전 2050은 국방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다가올 2050년에는 우리가 첨단과학기술 위주의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과 범정부 대응 지원 계획도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곧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민·관·경과 협조해 완벽한 수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형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이 핵심추진 과제로 들어간 점도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부적인 주제에 맞춰 한국판 뉴딜을 선제적으로 적용, 스마트하고 강한 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도 소개됐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장병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으로 압축되는 병영문화혁신의 추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군 의료 시스템·직업군인 주거 여건 개선과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 제대군인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올해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강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정부의 회복·포용·도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지킴이로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 구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방일보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