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백서｣ 발간

◦ 국방부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 오늘 발간하는 ｢2014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1967년 국방백서가 최초로 발간된 이후 21번째 백서이다.

◦ 이번 백서는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1장에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② 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개관하였다.
③ 3장부터 9장까지는 국방정책 7대 기조 분야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을 기술하였다.
3장.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4장.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5장.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6장.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7장.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8장.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9장.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이번 국방백서의 특징은,

•내용면에서
-현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출범 후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집대성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열린 병영문화 정착’, ‘방위력개선사업 혁신’ 등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도 소상히 기술하였다.
- 특히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서울안보대화’ ‘중국군 유해 송환’ 등 주요 국방정책 성과는 특별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형식면에서
-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련된 디자인과 단문형의 쉬운 문장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국방정책과 관련된 e-book과 홍보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실시간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QR코드’도 수록하였다.

◦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독도 및 NLL, 열린 병영문화 정착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①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② 독도와 NLL 관련,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독도 초계활동 사진을 실었으며, NLL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 독도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 NLL : “1953년 8월 30일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임. 한미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음 (제43차～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③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하였다.
*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

④ 한일관계는 북핵 등 안보협력 필요성을 기술하되,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장애요소임을 「2012 국방백서」와 유사하게 언급하였다.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⑤ 병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병영 내 악성사고, 부조리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병영문화 실태를 진단하고 군의 혁신 의지와 대책을 제시하였다.
* 5대중점: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⑥ 방위력개선사업 혁신은 최근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비리와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개선대책을 기술하였다.
* 혁신방안 : 사업관리 체계의 개선, 업무 수행의 전문성 제고, 사업정보의 공개 확대, 견제·감시 시스템 및 처벌 강화

◦ 국방부는 1월 6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2014 국방백서」전문을 게재할 것이며, 책자를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