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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1.02.17 23:18
"해병대 독립과 4군 체제 개편, 필요한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해병대 지원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현빈, 클릭비 오종혁 등 연예인의 해병대 지원이 잇따르는 등
최근 들어 해병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켜 4군 체제로
개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해병대는 인사나 예산, 작전 등에서 해군에 예속돼 있어
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
장비나 무기체계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단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따라서 4군 체제 개편을 통해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무 확대와 병력 증강에 나서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해병대 독립은 작전능력의 저하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군의 행정과 지휘조직을 비대하게 하고 군의 합동성 강화에도 배치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KBS <열린토론>에서는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100분 간 이 문제 심층 논의해 보겠습니다.


▒ 패 널 (가나다순) ▒

김성전 _ 국방정책연구소 소장
김열수 _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신학용 _ 민주당 국회의원
안희경 _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사무총장, 前해병대 부사령관

 

전문보기 : http://www.haebyeong.com/1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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