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에 ‘해병대’ 단독표기 하라

by 운영자 posted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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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독립단 관계자들이 대전정부청사 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무기록 해병대 단독표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해병대독립단>



해병대독립단은 13일 대전정부청사 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적기록에 ‘해병대’를 단독표기 하라고 촉구하며, “2011년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국군조직법에 위해 해병대가 정확히 명시됐다”며 “모군인 대한민국해병대를 직제령에 의한 부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현 ‘해군(해병대)’이라는 치욕 스러운 병적기록을 ‘해병대’로 수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서한문을 통해 해병대 예비역들은 “전역해서 해군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현재 현역들의 모든 계급과 공문에는 해병대로 표기되고 있고  현충원의 고인들 묘비까지도 해군에서 해병대로 바꾸고 있는 시점에서 병무청이 근거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100만 해병대 예비역의 염원을 묵살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부대 령에 의한 부대(전투경찰, 특전사)와 직제에 명시 된 조직(해병대)의 법적인 지위와 차이를 수 십 차례 설명한 바 있고 3군과 해병대가 명확히 적시된 국군조직법 제2조1항의 취지를 수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며 “책임 소재가 병무청에 있음을 명확히 근거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병대독립단의 위 내용들은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 등 광역의회, 충청남도 서산시·보령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해병대 완전독립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으로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