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적극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적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즉각 응징하기 위해 K-9 자주포 등 총 24종의 탐지·타격
·지휘통제 전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K-9 자주포가 사격훈련을 위해 도열해 있다. 정의훈 기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통해 적극적 억제 능력 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적극적 억제 능력 확보 방안에는 오는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서북도서 요새화를 2015년까지 완료하는 방안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적 비대칭 위협과 특수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NLL 대비태세

　NLL 대비태세 강화의 핵심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국방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공개한 것처럼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지휘하게 된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창설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유사시 육ㆍ해ㆍ공군 전력까지 지휘할 수 있도록 각군 출신으로 구성된 합동전투참모단을 편성하고 있어 유사시 적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또 2012년 2월까지 적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K-9 자주포 등 총 24종의 탐지ㆍ타격ㆍ지휘통제 전력도 증강한다. 특히 생존성 보장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요새화 1ㆍ2단계 공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과 전력 강화, 요새화로 서북도서 일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적 종심지역의 위협세력을 체계적으로 감시ㆍ대응할 수 있으며 적 도발 시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방부는 김포 반도의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사단을 육군으로 교체, 해병대는 신속대응군으로서 고유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적 비대칭 위협 대비능력

　잠수함과 장사정포, 대량살상무기(WMD) 등 적의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도 대폭 보강한다. 국방부는 적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호위함·초계함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하는 등 신규 전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적 장사정포에 대응해 대포병레이더 등 실시간 탐지 수단을 확보하고 자동화 사격지휘통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합동직격탄(JDAM) 등 유사시 장사정포가 은닉돼 있는 동굴 진지를 파괴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핵과 탄도탄 등 WMD에 대응체계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주요 표적 시설에 대한 감시ㆍ정찰 능력을 향상하고 적 종심지역 타격 가능한 정밀 유도무기도 확보키로 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도 보강하고 적의 전자전펄스(EMP)탄으로부터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방호하는 능력도 갖추기로 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전투기(F-X)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첨단 정밀 전투력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북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

　북한 경보병부대 등 특수전부대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에 대응해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적 대응’보다는 작전 능력과 효율성 증대를 통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비태세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후방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를 격멸하는 전담부대를 구축하고 수도권 대도시 대테러 작전부대를 추가 지정하고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경계태세 발령지역에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도 보강한다. 동시에 적 후방 교란을 위한 아군 특수전부대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최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사이버전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방부는 사이버전사령부의 인원 증편을 포함한 조직과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2년 이내를 목표로 새로운 정보기술(IT)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전 관련 법령과 훈령을 제정해 첨단 민간 정보 보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갖추기로 했다. 동시에 사이버전 사령부의 조직과 기능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정신전력 강화

　전투형 군대의 기초는 강한 정신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신전력 강화 방안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정신교육에 사용자제작 콘텐츠(UCC)를 활용하는 등 G20 세대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방법도 혁신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 군부대시설을 국민 안보교육장으로 개방하고 대민 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군 전문강사 풀(Pool)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안보교육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일보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