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의원, '해병대 독립' 법 개정 추진 [경인일보=이호승기자]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해병대 독립'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작전·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병대가 주된 임무인 상륙작전 외에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필요한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12일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작전·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서는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편성과 장비를 갖춘다’고 명시해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는 각 군의 임무와 각 군 본부 설치 근거에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군 인사법 개정안을 통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못박아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했다. 현행 3군 체제하에서도 해병대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해 형식적 3군 체제, 사실상 4군 체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긴급사태시 대처능력을 향상을 도모,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다”면서 “귀신잡는 해병대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선물했던 해병대에게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환영합니다. 

이제서야 앗뜨거....하고 해병대독립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봅니다.

아무튼 환영할 일이고 여야는 빨리 서둘러서 입법을 추진하기를 바랩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일단 접속하자마자 좋은 소식이 들려 기분이 좋습니다.

여야의 해병대독립입법추진을 환영하며 이왕하는거 좀 더 확실하게 하기를 위해 우리 해병대사령부에서도  이번기회에 찾을건 다 찾아야 한다는자세로요구할것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 고유전투복에 이어 해병대독립추진.......계속 좋은 소식만 들리는군요!

이 분위기를 살려 완벽한 해병대의 독립으로 육해공, 해병대 4군체제로 갑시다!

해병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게 최근의 대세이니 만큼 정말 이번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완전히 다 찾아와야지요!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장까지...............!

정미경의원....참 똘방지게 생기고 잘생겼네요!

정미경의원 화이팅!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서 통과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해병대의 모든것이 원상회복이 되는것이지요.

사실 조직접수는 인사권과 예산권만 잡아놓으면 완전 장악되는거 아닌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독자적인 집행권한과 또한 3사단 창설, 항공단 창설 등등

굴직굴직한 현안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창설이래로 가장 강력한 군으로 거듭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야 모두 해병대의 독립에 대한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니

국회에서도 별 문제없이 통과되리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