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갇혀있는 이탈리아 두 해병, 12억원 주고 두 주간 고국에 머물수도 / 뉴시스 기사전송 2012-12-20 20:17 최종수정 2012-12-20 20:18

【코치(인도)=로이터/뉴시스】김재영 기자 = 인도 근해에서 인도 어부 두 명을 총을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탈리아 해병대원 두 명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잘하면 이탈리아 집에서 보내게 될 것 같다. 인도 법원이 20일 축일 기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해달라는 이들의 탄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도양에 출몰하는 해적들로부터 이탈리아 화물선을 보호하는 군 안전 팀으로 배속된 두 병사는 올 2월 인도 남부 케랄라 주 근해에서 해적인 줄 잘못알고 인도 어부들에 사격했다. 어부 두 명이 죽었고 이후 이 병사들의 재판권을 놓고 인도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케랄라 고등 법원은 그러나 이날 두 주일 동안 이탈리아 병사를 귀국시키기로 한 법원 결정은 인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최종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두 병사는 보석금을 내고 현재 감옥에서 풀려나 있으나 인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이들은 인도를 떠나기 전에 6000만 루피(110만달러,12억2000만원)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뉴델리의 최고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고국에 가더라도 1월10일까지 인도에 다시 와야 한다.

케랄라 주정부는 이탈리아가 이들을 인도로부터 빼돌리려는 꾀를 쓰고 있다며 이들이 인도로 다시 안 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주 이탈리아 외무부는 로마 주재 인도 대사를 불려 들여 인도 최고법원이 이들이 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고법원이 사격 행위가 인도 사법권 관할 밖인 공해 상에서 일어난 만큼 이탈리아에서 두 병사가 재판받도록 허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 당국은 두 병사가 인도 법이 적용되는 "인접 구역"에서 비무장 어부를 살해했다며 인도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탈리아는 외무장관에 이어 지난주 국방장관을 보내 인도 정부와 두 병사를 방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