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의결… 합동참모 편성 근거 마련 / 국방일보 2011.06.08  

 

  서북도서에 대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방위 임무를 확고히 수행하기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지휘관계 및 임무, 사령관 등의 직무,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늘어난 남성 간호장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자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