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해병대, 구타 가혹행위 심각…' 보도 관련 해병대사령부 입장
ㅇ 보도내용 중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벌금을 낸 현황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님.
ㅇ 기사에서 제시된 벌금현황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벌금을 납부한 현황임. 예를 들어 2015년도 전군에서 사병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총 1100건(육군 968건, 해군 30건, 공군 36건, 해병대 66건)이지만 실제 납부현황은 33명(육군 8명, 해군 1명, 공군 3명, 해병대 21명)임.
ㅇ 따라서 벌금형 납부현황만으로 해병대가 타군에 비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또한 징계현황은 2015년 2122건, 2016년 1904건, 2017년 6월 30일 기준 88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군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015년 25건, 2016년 15건, 2017년 현재 1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음.
ㅇ 해병대는 구타와 가혹행위, 병영악습을 없애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위반자를 찾아내서 형사입건 등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였음. 또한 전군 최초로 민간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병들의 인권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병들이 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즉시 보고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꾸고 있음. 그래서 해병대가 벌금형과 징계 건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ㅇ 더불어 장병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꿈과 희망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해병대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인간 중심의 병영문화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