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방개혁안 Q&A] 장군 수 2020년까지 ‘60개의 별’ 줄어들어 / 박성진 기자
ㆍ작전 지휘는… 합참의장 휘하 각 군 총장이 맡아
국방개혁 307계획이 나온 배경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 조직을 작전 중심의 ‘전투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동기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연합사 기능을 우리 군의 상부구조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합참과 각 군 본부를 작전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합참과 각 군, 작전부대 간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해 모든 작전 요소를 단일 전략·작전목표에 집중시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다. 국방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합참의장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
A: 합참의장은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선에 놓이게 된다. 합참의장은 합참 근무인원에 대한 진급·보직 추천권과 작전부대의 작전지휘에 한정된 징계권 등도 갖는다. 즉 작전지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한된 군정기능도 갖게 되는 것이다.
Q: 합참 수뇌부의 변화는.
A: 합참의장 밑에 합참차장 2명을 두어 대장급 1차장에게 정보·작전, 중장급 2차장에게 전략·군수지원을 맡긴다.
Q: 육·해·공 각 군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나.
A: 가장 큰 변화는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갖는 것이다. 각 군 본부는 작전사 임무와 기능을 통폐합한 군정과 군령이 일원화된 조직으로 바뀐다. 각 군 본부는 전투지휘본부(가칭)와 전투지원본부(가칭)로 편성된다. 전투지휘본부는 정보·작전·군수·C4I 등 용병 기능 위주로 편성된다. 전투지원본부는 편성·교육훈련·군수지원·인사 등 양병 기능 위주로 편성된다.
Q: 각 군의 전투지휘본부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나.
A: 지상전투지휘본부는 현 3군사령부가 있는 용인에, 해상전투지휘본부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에, 공중지휘전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오산에 배치하게 된다.
Q: 가령 서해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군의 지휘체계는 어떻게 작동되나.
A: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전투지휘본부에서 서해 충돌상황에 대한 지휘와 작전에 전념하게 된다. 동시에 합참의장은 정보장비 가동 및 타 지역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면서 전면전 징후 분석에 나서게 된다. 또 현장 공중전력 지원을 지시하는 한편 전구(戰區) 차원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Q: 각 군 총장의 작전지휘권 행사에 따른 합참과 각 군 간의 기능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나.
A: 정보분야에서 기획업무는 합참으로 통합하되, 전투정보기능은 각 군 본부로 배분했다. 작전분야는 합참의 합동군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 군 본부는 작전지휘 기능을 위해 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Q: 군 수뇌부의 역할에 큰 변화가 오는 만큼 명칭도 바뀌나.
A: 군 수뇌부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과 연관돼 있다. 이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해 국방부는 합참과 각 군 본부, 합참의장, 각 군 총장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Q: 장군 수는 어떻게 되나.
A: 장군 수는 2020년까지 444명에서 15%(약 60명) 줄어든다.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면 상당수의 정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인플레된 직책과 계급의 축소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로 해·공군 장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군 병력 가운데서 육군이 가장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경철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은 장성 수 감축 문제에 대해 “육군 위주로 줄이고 해·공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Q: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은.
A: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정보·작전·화력 중심의 소규모 합동참모부 형태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오는 6월 만들어진다. 같은 시기에 500MD 무장헬기를 서북도서에 배치, 전차 발칸포 다련장과 함께 북한군의 기습강점에 대비하게 된다. 내년에는 포성만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음향추적장비(HALO)와 최적의 사격방법을 알려주는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BTCS-A1), 전방관측자(FO)용 주야간 관측장비, 아서 대포병레이더 등 신규전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Q: 307계획은 통합군제와 관련된 것인가.
A: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군령상 상하 관계가 되지만 3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통합군제가 아닌 강화된 합동군제다.
Q: 향후 일정은.
A: 국방부는 4월까지 개편안 초안을 작성하고 5월 한·미 협의 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6월에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합참과 각 군 본부의 조직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국방개혁 논쟁 [중앙일보 찬반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