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09.5.28>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27>
1.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입대 또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쳤는지 여부
가. 현역에 복무하던 부사관(부사관후보생을 포함한다) 및 병: 별표 1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
나. 가목 외의 사람: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과정
②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
③ 삭제 <2007.5.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공로금,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특별공로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특수임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특수임무수행과 관련없는 장난·싸움 등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만,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
삭제 <2010.10.27>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
1.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신청한 당시 부 또는 모가 생존하였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관(將官)급 장교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27>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가감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점수 및 가중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특별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9.5.28>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장을 겸임한다. <신설 2009.5.28>
③간사는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9.5.28>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⑤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금등산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약 만료, 해고, 전역, 사망, 행방불명, 형사처벌 또는 보직 조정 등으로 더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月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와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보직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종결되어 근무기간이 특수임무종결일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으로 본다.
④ 특수임무의 종류, 복무 형태 및 특수임무 수행환경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27]
① 보상금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과 제1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0.27>
②특수임무수행자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입대한 자와 교육훈련 도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근무한 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공로금과 가산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2010.7.12>
1. 기본공로금은 월 최저임금(이 영 시행일 현재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72배에 별표 2에 따른 채용·입대시기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채용·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산공로금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7조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가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중 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5.28>
1. 기본특별공로금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7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공로금에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가산특별공로금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공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정도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공로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특별공로금을 각각 그 금액의 4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5.2, 2009.5.28>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중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게 된 자
2.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한 자
⑤공로금 및 특별공로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5.2>
① 법 제8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해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1. 사망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사망·행방불명 시기와 사망·행방불명의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장해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②제13조제3항은 특별위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8>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0.23>
①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0.11.2>
1. 삭제 <2006.6.12>
2.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총액에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재심에 의한 결정일을 포함한다)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연가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2>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청구연월일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보상금등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7. 심의·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8>
②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4>생략
<215>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국방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6> 내지 <241>생략
<대통령령 제19780호, 2006.12.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채용되어 위원회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은 그 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방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국방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5>부터 <192>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136>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