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해무가 잔뜩 낀 해안도로를 따라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평도=박흥배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최근 ‘2010년 정세평가와 2011년 전망’이라는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연구소는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에는 북한이 서해 5개 도서를 직접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연구소는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연구소는 내년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이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G2) 체제의 부상으로 강화된 동맹구도가 중·단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방일보는 이 보고서 중 가장 많이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부분을 요약ㆍ정리한다.
▲ 북한 정세 전망
정치 분야에서 내년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초고속 승진시켜 임명하거나 당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그 직책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국가 부문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를 개최해 국방위원회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제수호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후계체제 구축작업은 많은 부작용을 속출해 오히려 체제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의 식량생산량 감소 및 국제사회 경제제재 강화에 의해 식량지원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에는 식량난 심화가 예상된다. 안정적 권력세습을 목적으로 7ㆍ1 조치 이후 대두된 신흥부유층과 사적 경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예상되며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선심성 경제선전 강화가 전망된다. 인프라 공동개발 등 북중 경제협력 및 교류강화를 통해 만성적인 경제난 보전과 핵문제 및 권력세습 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중밀착 관계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분야에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군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인선을 비롯한 대규모 장성급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군부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주도세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남북관계 경색, 핵무력 강화, 선군정치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후계자에 대한 군부 내 충성 경쟁의 심화로 내부 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이며 돌발적인 대남 도발 가능성 역시 어느 때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부패간부 사정활동과 범죄자 특별사면 등을 통한 ‘당근-채찍’ 양면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정통성과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김일성 민족’의 ‘세계성’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 가계와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 선전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김일성 민족’의 민족우위와 남한의 다문화와의 차별성에 대한 이론화 시도를 통해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방어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전망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강온 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 및 연평도 포격도발의 여파로 남북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체 및 긴장상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며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대북지원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영향으로 남북 경제교류 협력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엄격한 검토하에 선별적으로 허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인해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태도변화,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시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남북교류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단체들의 각종 사업도 전면 중단돼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민간인들의 방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남북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전망도 비관적이다.
미북관계는 천안함ㆍ연평도 국면은 2011년에 들어 점진적으로 화해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북 양측도 일단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근본적인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은 타협의 장이기보다 자국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회담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컨대 내년 미북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 외에 북핵 협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일관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결의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면서 사실상의 단절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미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군사행동 징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관계는 북한의 최대 당면과제가 후계체제의 공고화에 있어 내년에도 적극적인 대중 유착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후원을 유도하는 데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중 유착관계를 지속, 북중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한편 이를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도 미중 간 경쟁 구도를 고려,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다시 평가하면서 대북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체제의 약화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 한ㆍ미ㆍ일ㆍ중ㆍ북의 구조 속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지속하면서 러시아와의 접촉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ㆍ협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곳곳의 시설물이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등 외화 벌이에 더욱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과 제조기술 전수에도 급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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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이석종 기자 seokjong@dema.mil.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