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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또 `합헌'

    헌법재판소는 군에서 발령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
    Date2011.04.05 By운영자 Views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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