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중심의 행정형 군대에서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국방부가 28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국방개혁 307계획’의 지휘구조 개편안의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이날 기자실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군정 중심의 행정형 군대에서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이어 “통합군이냐, 합동군이냐는 획일적 프레임으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의 발휘할 수 있는 지휘 구조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 억제가 핵심”이라고 전제한 다음 “적극적 억제를 위해서는 합동성 강화와 지휘 구조의 단순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지휘 구조 개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방부 관계관은 상부 지휘 구조 개편안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현재 예비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섯 가지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관계관은 “사람, 혹은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왜 제도를 바꾸느냐”는 비판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사람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관은 또 “합참의장의 과도한 권한 강화가 문민 통제에 위배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합참의장에게 작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군정 기능을 부여할 뿐 합참의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관도 “합참의장 권한이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권한 중 일부가 각군 총장으로 시프트(shift)되고 셰어(share)되는 측면이 있다”며 “가장 각군을 잘 아는 총장들이 작전에 참여함으로써 의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각군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종안은 6월께 나온다”며 “최종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합동참모회의나 정책회의, 군무회의 등을 열어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관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공언하고 있는 등 안보 취약 시기에 굳이 개편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보상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빨리 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 오히려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30일 국방부ㆍ합참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방개혁 307계획을 설명하고, 다음주에는 계룡대에서 각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국방일보 김병륜기자 2011.3.29>


  1. 서해 백령도에 아파치급 헬기배치 검토

    대형공격헬기용 격납고 건설중...北공기부양정 대응차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당국이 북한 공기부양정의 기습 침투에 대비해 서해 백령도에 아파치급 대 형 공격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Date2011.06.13 Views2443
    Read More
  2. No Image

    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태극연습에 적용해보니

    개편되는 군 상부지휘구조를 태극연습을 통해 적용한 결과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이 간소화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군 당국은 평가했다. 하지만 각 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 지휘·통...
    Date2011.06.13 Views2380
    Read More
  3. No Image

    예비군 훈련소 첨단시설 갖춘다

    208개 훈련장 47개로 통폐합 / 국방일보 이주형기자 2011.06.13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장 등 첨단 시설이 갖춰진 예비군 대형 훈련소가 내년부터 설치된다. 이에 따라 예비군이 더욱 정예화되고 전력도 한층 강화될 ...
    Date2011.06.13 Views2145
    Read More
  4. 해군, 美가 잃어버린 기뢰제거장비 찾아줘

    [서울신문 M & M 최영진 군사전문기자] 미 해군이 훈련 도중 분실한 고가의 기뢰제거(소해)장비를 우리 해군이 찾아준 사실이 밝혀졌다. 미 7함대는 지난 5월 진해 앞바다에서 실시된 기뢰제거 훈련 도중 장비 오작동...
    Date2011.06.11 Views2605
    Read More
  5. No Image

    SBS, 연평도 포격의 상처…잊혀진 16명의 영웅들? 관련 국방부 입장

    SBS에서 방영된 '김진권 상병 및 가족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사건 부상 장병들에 대한 치료 및 예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병인 방값...
    Date2011.06.11 Views1827
    Read More
  6. No Image

    의무헬기 3대 올해 전력화

    국방부, 2017년까지 의무후송헬기 8대 도입키로 / 국방일보 2011.06.10 국방부는 2017년까지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안에 육군과 공군에서 운용 중인 UH-60헬기 2대와 HH-47헬기 1...
    Date2011.06.09 Views2717
    Read More
  7. No Image

    2011 육군토론회

    육군이 ‘국가방위의 중심군’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지상전력을 확보해야 하고, 전장기능별 무기체계를 개선·보강하는 것은 물론 상비전력의 역할 조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육...
    Date2011.06.09 Views2282
    Read More
  8. 한국군 지휘관의 작전통제 받는 美 기계화 중대

    <국방일보 김태형기자> 8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전개된 한미연합 전술훈련에서 육군1군단 예하 2기갑여단의 K-1전차와 미2사단 1여단의 기계화보병중대의 M2A2 브래들리장갑차가 한국군 대대장의 공...
    Date2011.06.08 Views4292
    Read More
  9. No Image

    국방개혁 법안 6월국회 처리 밀어붙인다

    한나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307`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6일 "국군조직법, 군 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 등 개정안은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까...
    Date2011.06.06 Views2048
    Read More
  10. 군지휘부 현충일 현충원 참배 등 선열의 투철한 군인정신 되새겨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부를 비롯해 전군의 장병·군무원은 6일 현충일을 맞아 충혼탑 참배와 추념행사를 갖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각급 부대 장병들은 또 부대 주변의 보훈가족 등을 돕는 행...
    Date2011.06.06 Views3385
    Read More
  11. 해군1함대 3특전대대, 해상 테러대응 합동훈련

    해군1함대 3특전대대 장병과 동해 해양경찰특공대원들이 함대 사격장에서 거리별 대테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1함대 3특전대대(UDT/SEAL)가 동해 해양경찰특공대와 해상 테러대응 합동훈련을 갖고 유기적인 협...
    Date2011.06.06 Views2985
    Read More
  12. 국군 최초의 정식 유격대 60일간의 작전 지금도 전설

    육군본부직할 결사대 (일명 백골병단) 전우회 6·25 참전 개선 60주년·56회 현충 추모행사 / 2011.06.07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3리 산 250-2에 있는 육군본부직할 결사대(일명 백골병단) 전적비. 육군본부직할 결사...
    Date2011.06.06 Views2813
    Read More
  13. No Image

    헌병 장성 횡령 의혹 사건 수사결과

    헌병 장성 횡령 의혹 사건 수사결과 2011-06-02 □ 개요 ◦ 국방부 검찰단(단장 대령 권락균)은 2010년 11월경부터 투서된『前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장 예비역 L某 장군의 횡령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 ① 그 동안 의...
    Date2011.06.05 Views3012
    Read More
  14. 전사한지 60년 만에 다시 만난 호국의 형제

    ◦6.25전쟁 당시 18세 어린 나이에 형님의 뒤를 따라 입대한지 1년 만에 전사하여 전장터에 홀로 남겨졌던 국군 용사가 60년 만에 현충원의 형님 곁에 묻힌다. ◦작년 10월 강원도 양구에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 의...
    Date2011.06.05 Views2265
    Read More
  15. No Image

    대전시, 육군본부와 ‘사이버국방마트’ 운영

    대전시와 육군본부는 두 기관 공동 주최로 매년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비무기체계 중심 전시회 '벤처국방마트'를 온라인 전시로까지 확대발전시키는 '사이버 국방마트'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 일회적 오프라...
    Date2011.06.05 Views250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199 Next
/ 19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