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개선

　▶합동군제와 통합군제

　상부구조 개편이 사실상 통합군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합동군제는 육ㆍ해ㆍ공 3군이 병립하면서 육ㆍ해ㆍ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이 용이하도록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과 각군 본부를 유지하며, 합참을 통해 군령권을 행사한다.

　반면에 통합군제란 육ㆍ해ㆍ공군 3군은 유지하지만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은 없으며, 대부분 총참모장 또는 총사령관 등 단일 지휘관이 군정ㆍ군령을 통합해 지휘하는 형태를 말한다.

　▶합동군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안보 상황에 맞도록 상부지휘구조 개편

　이번 개편으로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은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되지만 군정 기능은 계속 관장하게 된다. 3군 본부와 참모총장직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고, 합참의장은 작전지휘에 필수적인 제한된 군정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합동군제라 할 수 있는 영국ㆍ호주ㆍ싱가포르ㆍ캐나다 등도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하고 있다.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주요 군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현재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의 법적 지휘와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개편안은 통합군제가 아니라 현재의 합동군제를 유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우리 안보상황 변화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참의장의 직접 지휘 폭은 현재보다 오히려 감소

　또 현재는 합참의장이 각군의 작전부대를 모두 직접 지휘하게 돼 있으나, 개편 시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하게 되므로 합참의장의 직접 지휘 폭은 오히려 현재보다 감소하게 된다.

　합참의장은 해당 군의 최고 전문성을 가진 참모총장에게 각군의 작전을 위임하게 돼 전구 차원의 합동 작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작전 지휘에 필수적인 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지만 2명의 합참차장을 둬 충분히 보좌받을 수 있으므로, 합참의장의 지휘 폭이 과다해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