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국가방위의 중심군’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지상전력을 확보해야 하고, 전장기능별 무기체계를 개선·보강하는 것은 물론 상비전력의 역할 조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육군본부가 ‘국방개혁 성공! 육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8일 육군특수전교육단에서 개최한 ‘2011 육군토론회’에서 제기돼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육군은 국방개혁, 북한 위협 증대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병력·부대 감축으로 예상되는 전투력 발휘의 제한사항을 최소화하고 완전성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김상기(대장)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전문가, 김판규(예비역 육군대장) 육군협회 수석부회장 등 예비역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 홍두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 총장의 환영사와 이희원(예비역 육군대장)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와 지정·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서울대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장은 ‘남북한 비대칭성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KAIST 이원승 초빙교수와 KIDA 노훈 책임연구위원은 각각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 적정 지상전력 확보’와 ‘병력 감축에 따른 육군의 전투력 발휘 완전성 보장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승 초빙교수는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분석하면서 이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적정 지상전력 확보를 위해 국가와 국민, 육군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전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국방개혁상의 병력감축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기반은 지상에 있고 전쟁의 승패와 종결도 결국은 지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한반도에서 육군은 여전히 ‘국가방위의 중심군’이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 여러분의 전략적 혜안과 조언,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일보 김가영기자>
`2011 육군토론회' 발표 주요 논문 <요약>
육군이 8일 개최한 2011 육군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 적정 지상전력 확보 (이원승 KAIST 초빙교수·예비역 육군준장)
비대칭전력의 유형별 적정한 지상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국가·국민이 지원할 분야와 육군이 노력할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국민의 경우 국가 재난대비 훈련과 민방위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기본. 또 화생방 공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측정·탐지로봇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한미 미사일 협정의 개정을 지지하는 한편 북한의 GPS 교란이나 전자기펄스(EMP:Electromagnetic Pulse)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산·학·연·관과 군의 공동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 개방행사를 적극 개최해 안보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유형별 전투실험을 통해 적정한 지상전력 소요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지상전력 확보를 위해 국가·국민과 육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 위협 양상을 분석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전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국방개혁상의 병력 감축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
◆병력 감축에 따른 육군의 전투력 발휘 완전성 보장대책 (KIDA 노훈 책임연구위원)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은 전투력 발휘의 제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사과학기술을 활용해 병력 감축을 대체하고 첨단장비를 병력과 결합,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 효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상비 병력의 임무를 보다 집중해 총체적인 완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구 구조 변화로 병력 감축 상황이 불가피한만큼 군사기술로 최대한 대체하고 상비 병력의 자체역량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상비 병력을 적합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술에 의한 병력 대체에는 한계가 있고 현대전 사례에서 봐도 전장의 최후 완결은 병력이 한다는 점에서 병력의 역할이나 지상전투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돼야 한다.
◆작전중심의 전투조직 전환을 위한 육군지휘구조 개편 추진방향(KIDA 임길섭 책임연구위원)
육군지휘구조는 육군본부의 기능 조정에 의거하되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의 편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 육본의 참모 조직 편성 시 ‘부장형 참모 형태’의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작전지휘본부 편성에서는 ‘적정 수준의 지휘 폭 유지’와 ‘지휘 단계의 단축 원칙’이 중요하다. 작전지휘본부 설치와 관련, 지휘단계 증가 여부로 논란이 있지만 작전지휘본부장은 참모총장 보조기관으로서 지휘 단위조직 내에 설치되는 만큼 지휘 단계의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작전지원본부 편성에서는 ‘효율성 관점의 슬림화’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와 작전지휘체계 효율성 향상을 지향한 노력으로 인식된다. 육군 차원에서는 최종 단계를 목표로 한 개편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군내외 공감대 형성도 강조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