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공운동장애 위장, 신종 수법 병역면탈자 9명 적발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9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피의자 9명은 서울 송파에 있는 모 방문판매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 이들은 2009년과 2010년에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축구공에 맞았다”라고
   말하는 등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으로 말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습니다.

□ 이번 수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키미테로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 지능적·계획적·집단적인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자를 적발한 것이며,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이전인 2011년도에 동일질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된 2명에 대하여도 범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병무청은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4. 22.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후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앞으로 병무청은 동일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 면탈 범죄에 대하여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