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 北 오판 가능성 증대 - 국방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보고…전방위 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3일 “전작권 전환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했다”고 언급,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같이 밝히면서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를 논의 중이며, 오는 30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다음달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미국과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과거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별도로 개발하고 실험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올해 핵실험의 부분적인 성공으로 앞으로 핵탄두 소형화가 성공한다면 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과 결합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서북도서·접적지역 등 전방위 균형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적 도발 유형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경계태세를 질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의 목록과 자료 요구의 타당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이석기 의원이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30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