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공동 언론보도문

ㅁ 한‧미･일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3국간 국방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안보회의를 개최하였다. 류제승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쉬어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심의관이 각 국의 수석대표였다.

ㅁ 3국 대표들은 3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ㅁ 각 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3국 협력에 기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3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ㅁ 한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설명하였다. 3국 대표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ㅁ 3국 대표들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하였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다. 3국 대표들은 이러한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제 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ㅁ 이밖에도 3국은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대(對)해적 작전,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대응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생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