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증강의 청사진, '16~'20 국방중기계획 작성

ㅁ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ㅁ 이번 ‘16∼’20 국방중기계획은
ㅇ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15∼’19 중기계획 시 7.2%보다 낮은 7.0%를 적용하여 232.5조원으로 설정하였다.
ㅇ 이중 전력운영비는 155.4조원(연평균 5.2%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7.1조원 규모(연평균 10.8%증가)이다.
ㅇ ‘16∼’20 중기계획은 ‘14년 11월 방위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작성권한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되어 처음 작성한 계획으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력증강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원칙을 정립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작성하였다.

ㅁ ‘16 ~ ’20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은
ㅇ 국방정책목표인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ㅇ 병력운영분야는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소요와 장병 생활여건 향상에 재원을 중점 배분 하였다.
ㅇ 전력유지분야는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한 군수지원 능력 보강 등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교육훈련 강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다.
ㅇ 특히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노후 협소한 일반 전초(GOP) 소초 생활관 현대화 등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병영문화혁신과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재원을 반영하였다.

ㅁ ‘16 ~ ’20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ㅇ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 국방개혁 추진, 미래 방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ㅇ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전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를 위한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국지도발 및 접적지역 전면전 수행능력 강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다.
- 북(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에 ‘15∼’19 중기계획 대비 0.3조원 증액한 6조원을 배분하여,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전력에는 ‘15∼’19중기계획 대비 0.4조원 증액한 2.7조원을 반영하였으며, 북(北)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및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를 위해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다.
- 부대개편에 필요한 전력들을 적기에 전력화하기 위하여 ‘15∼’19중기계획 대비 0.8조원 증액한 15.5조원을 배분하여, 제대별 작전지역 확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 및 타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 해상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15∼’19중기계획 대비 1.5조원 증액한 11.1조원을 배분하여, 수상·수중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통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공중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15∼’19중기계획 대비 1.6조원 증액한 12.1조원을 배분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 침투 및 정밀타격 능력과 작전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ㅇ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을 현재 6.5%에서 ‘20년까지 8.4%로 확대하여 ICT(정보문화기술, Information & Culture Technology)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등 신기술 분야를 접목한 ‘창조 국방 추진’ 여건을 보장토록 하였다.

ㅁ 향후,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