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배포

ㅁ 국방부는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중에서 방산업체가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기술개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기 대상기간에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운영개념 및 연구개발 내역을 포함한 열람본을 작성하여 방산업체에 배포하였다.

ㅁ ‘2016~2020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열람본’은
ㅇ 음성적인 정보거래를 막아 방위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방위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록하였다.
ㅇ 지금까지도 중기계획 열람본을 방산업체에 제공하여 활용해 왔지만, 방산업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연구개발과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량증가: 220여 쪽 → 410여 쪽)
ㅇ 다만, 국내 방산업체에 추가계약소요가 없거나 단순 경상비 성격의 내용 등은 제공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ㅁ 또한, 군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ㅇ 중기계획 열람본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조사하여 해당 업체가 군사보안 업무를 하는 데 제한이 없는지 조사한 후에 배포하였고,
ㅇ 열람본을 받지 못하였거나 방위사업 분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러한 업체가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실에서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ㅁ ‘2016~2020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열람본’을 배포하여,
ㅇ 음성적인 정보거래 요인을 없애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ㅇ 연구개발 투자여건을 만들고, 방위사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ㅁ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군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보완을 통해서 국방분야에 대한 성과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