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800명 포함 올해까지 총 5,120명 발굴, 생존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전원 발굴 예정
- 제6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표 5명에게 대통령 직접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 생존 참전자는 명예수당(18만원) 지급, 6월부터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추진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법원행정처,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금년에 참전 여군 16명을 포함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2,320명을 정부주도로 새로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분들 중 5명은 오는 6일 제6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 받는다.
ㅇ 참전유공자 발굴은 역대정부 최초로 국정과제로 채택한 ‘명예로운 보훈’의 중요과제로서 대통령께서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한 것이다.
그동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의 한계와 참전관련 자료가 병무청 등 각급기관에 산재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6·25참전자 90만 명 중 42만 명이 미등록했었다.
ㅇ 2014년부터 정부가 이 분들의 참전 자료를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예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2,800명 포함, 현재 총 5,120명을 발굴하여 참전명예수당(월 18만원) 지급 및 의료비 감면(60%), 주택 우선지원 등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에 새로 발굴한 국가유공자 대부분은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잘 몰라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붙임자료1 : 6·25전쟁 참전 발굴자 소감
지금까지 미등록자 42만 명 중 55,376명에 대해 참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존자 3,874명(7%), 사망자 40,601명(73.3%),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거주지 불명자 10,901명(19.7%)으로 나타났다
ㅇ 2014년도에는 참전관련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23,003명)과 최근 전역하여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 분(21,958명)을 우선 확인하여 2,800명을 발굴하였으며,
ㅇ 2015년, 올해는 미등록자(376,390명) 명단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계, 성명과 생년월일 일치자 7,681명을 확보하여 軍 ‘거주표’ 등 원시자료 수집 및 한자 해독 등 자료를 분석하고 제적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대사·확인하여 참전자 여부를 검증한 후 주민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미등록자 2,320명을 발굴하였다.
이렇게 미등록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이유는 6·25전쟁 당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었고, 기준등록지 등이 한문 수기로 기록된 오래된 문서로 되어 있어 신상확인이 곤란한 데 있다.
* 붙임자료2 :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 현황 및 발굴 체계도
ㅇ 향후, 미확인자(367,386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발굴팀을 확대 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산정보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조속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軍 ‘거주표’ 수집 및 한자 해독, 기준등록지 현행화 등 신상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생존여부 및 거주지 확인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생존자는 2016년까지 전원 발굴할 예정이다.
ㅇ 특히, 6·25전쟁에 참전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 반상회보, 예비역단체 회보 등 유관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시·도지사협의회 협조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미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하고, 관련 유족을 찾아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ㅇ 참고로 6·25전쟁에 참전한 여군은 2,4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은 1,788명이고 미등록자 612명 중 신상확인 된 생존자는 1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