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의 개최, 한반도 안보상황과 동맹현안을 논의

❍ 한민구 한국 국방부장관과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은 2015년 10월 15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의는 2015년 4월 카터장관 방한, 5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이어 올해 세 번째임.

❍ 양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한 대처,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진행과 국방 우주·사이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금년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이러한 한미간 동맹현안에 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한민구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카터 장관은 조건부 한국형 전투기(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협력을 포함하여 방산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한미간 협력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