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자문위원 70여 명과 국방부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국방현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국방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ㅁ 이날 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4차 핵실험 등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ㅁ 이후 정책기획관은 올해 추진할 주요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정책기획 분과 등 13개 분과별 자문회의가 국방부 실․국장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ㅇ 국방정책실 자문회의에서는 북 핵 능력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한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등 당면한 국방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효과적인 대국민 전략커뮤니케이션 방안, 정신전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ㅇ 기획조정실 자문회의에서는 외부시각에서 본 국방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방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 사이버전에 대한 기술 개발 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ㅇ 인사복지실 자문회의에서는 군내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군 병원 진료과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2015년 개소한 국방전직교육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평시 부분동원을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ㅇ 전력자원관리실 자문회의에서는 군수분야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방안,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ㅇ 국방개혁실 자문회의에서는 국방환경을 고려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최적화 방안과 창조국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ㅁ 국방부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정책제언과 발전방안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정책 사안별로 맞춤형 자문활동과 소그룹 토의를 활성화하여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이다. 끝.
ㅁ 이날 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4차 핵실험 등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ㅁ 이후 정책기획관은 올해 추진할 주요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정책기획 분과 등 13개 분과별 자문회의가 국방부 실․국장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ㅇ 국방정책실 자문회의에서는 북 핵 능력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한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등 당면한 국방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효과적인 대국민 전략커뮤니케이션 방안, 정신전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ㅇ 기획조정실 자문회의에서는 외부시각에서 본 국방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방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 사이버전에 대한 기술 개발 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ㅇ 인사복지실 자문회의에서는 군내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군 병원 진료과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2015년 개소한 국방전직교육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평시 부분동원을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ㅇ 전력자원관리실 자문회의에서는 군수분야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방안,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ㅇ 국방개혁실 자문회의에서는 국방환경을 고려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최적화 방안과 창조국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ㅁ 국방부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정책제언과 발전방안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정책 사안별로 맞춤형 자문활동과 소그룹 토의를 활성화하여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