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 12월 28일,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사업청 차장을 포함한 국방부‧합참의 관계관들로부터 창조국방 2016년 성과분석과 2017년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창조국방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 부임 이후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여 2015년부터 그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 기반을 조성해 온 국방의 혁신 노력이다.
크게 ‘창의적 군사력 운용 개념 창출’, ‘개념 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 ‘고효율의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주요 성과로는
(창의적 군사력 운용 개념 창출) 증가하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강대국간 세력 경쟁 등 장차 동북아를 중심으로 전개될 안보위협을 재판단하여, 미래 연합 작전의 주도 능력을 반영한 ‘우리군 주도의 창의적 군사전략’을 수립했으며, 이와 연계한 ‘합동작전개념(안)’을 발전시켰다.
또한, 포괄적 북 핵‧WMD 대응전략 및 미래 하이브리드전 위협 대응전략 등 특정위협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발전시켰으며, 한국군의 창의적인 미래전 개념과 신기술‧신개념 무기 구상, 비살상작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념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 미래 군사전략과 합동작전개념 등 새로 구상된 창의적 군사력 운용 개념에 입각하여 기존의 Bottom-up식 전력증강 방식으로부터 Top-down식 선도형 전력증강계획으로 전환하였다.
주요 과제로서 적의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탄소섬유탄, 적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화 지능자탄을 사용하는 체공형 스텔스 전술 타격체계 개념연구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작년 초 레이저 무기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소형 무인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기반 요격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소형 무인기에 원격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단 거리용 이동식 레이저 기반 무선 전력전송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해상에서 24시간 감시정찰 및 대잠탐색이 가능한 무인 수상정 기술, 미래 전장환경하 전투원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착용형 상하지 근력증강 로봇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방위력 개선비 투자를 위해 전력소요 최적화를 추진한 결과, 54개 전력 약 3.6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창의‧도전적인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미 DARPA(DefenseAdvancedResearchProjectsAgency,국방고등연구계획국)형 연구개발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내 국방고등기술원에 적용 중에 있다.
(고효율의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 국방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기획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획단계로부터 예산집행 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간소화했고,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부가하여 기술 진부화 방지를 위한 ‘신속획득제도(Fast Track)’를 도입 중에 있다.
또한, 국방 정책‧전략, 군사력 건설, 재원배분 등 제분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방기획지침(DPG,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발간하여 국방중기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자원관리에 융합한 3D 프린팅 활용 부품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43개 국방조달애로품목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부대관리에 ICT를 융합하여 심리인지 기반 군 생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작년부터 병사 정보수집용 스마트 손목형 밴드를 시범 운용 중에 있다.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 민‧군 협력을 통한 기술 융합 및 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타부처와 연계하여 민‧군 공동 R&D를 활성화하고 있다.
주요 연구과제로 감시정찰용 초소형 멀티콥터 , 차세대 초고속정 기술, 무인기용 소형 경량화 송수신 모듈 개발 등이 있으며, 179개 과제 약 1,388억원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 참여 확대 및 민‧군 소통 강화 차원에서 ‘제 1회 창조국방 학술 경진대회', ‘제 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아이디어 공모전은 창업분야까지를 포함시켜 미래부와 공동으로 개최함 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창조국방 기반구축)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향상 등의 분야에서 미래부와 첨단 ICT를 접목한 14개 과제 약 750억원 규모의 협업 과제를 기획 및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과제로 ‘센서 활용 스마트 훈련병 자동화 관리체계'를 확대 적용시켰는데, 이 체계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를 활용하여 훈련병의 건강과 훈련성과, 생활관 관리 등 훈련병 관련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에 1개 교육대 900명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했던 것을 2016년에는 1개 연대 약 2,700명 규모로 확대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효율적 훈련병 관리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영생활 환경개선 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방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방 빅데이터 종합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 적용한 결과, 장병 인건비 예산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인건비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정보유통체계 통합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정보분석 소요시간을 1/15로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네트워크 위협탐지 자동화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며, 기술개발은 완료된 상태로 금년에 군 시험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국방부는 2016년의 성과를 기초로 2017년에는 국방혁신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국방산업혁신펀드(가칭) 사업화 추진’, ‘창의적 조직 문화 조성’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분석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7개의 신규과제들을 선정하여 국방 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