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병력 50만명 감축… 병 봉급 최저임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발표를 통해 병사 복무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63만 명 수준이 병력 수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에서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에서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사 봉급도  2022년가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대학생의 복무 중 학점 인정이나 인권 보호관 신설, 여군 출산·육아 지원과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군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