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1조5001억 원 늘어난 29조6378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부사관·군무원 증원을 통한 병력구조 정예화와 병 봉급 인상 같은 복지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병사의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21만6000원보다 88%나 인상된 것이다. 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일병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봉급이 늘어난다.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도 1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 인상하며,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른 내년도 민간조리원 총원은 1903명으로 장병 100명당 1명에서 90명당 1명 수준이 된다.
전방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도 확대되며, 예비군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해 현행 1만 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자기개발 비용 인당 5만 원…시범 지급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어학·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기개발 비용을 1인당 5만 원씩 시범 지원한다. 내년도 지원대상은 2000명이다.
응급 외상환자 신속 지원을 위한 ‘국군외상센터’ 완공에 앞서 2018년부터 민간병원과의 진료협력을 시범 실시함에 따라 내년 민간 의료인력 18명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시범 진료를 진행한다. 2017년부터 건립 중인 국군외상센터에는 4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상용구급차 99대를 구매해 노후율을 15.8%에서 4.9%로 낮추는 등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실외 근무가 많은 장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 대상을 경계병에서 전 장병으로, 수량도 1인 3개에서 14개로 크게 늘린다.
더불어 여군들의 육아여건 개선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89개소의 운영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52%로 상향하는 등 총 378억 원을 투입한다.
의무병 대체 등 군무원 490명 증원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부사관 2470명이 증원되며, 부대개편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 120명과 사이버 전문인력 30명,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 340명 등 군무원 490명을 증원한다.
첨단장비와 군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차원의 노력도 진행된다.
현존 전력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안정적 장비유지와 가동률·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한 교육용 탄약과 장비·물자 확보에도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는 것.
이에 따라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대상을 F-15K와 대포병레이더 Arthur-K 등 10종까지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아파치 헬기의 교탄 6종을 확보한다. 또 대테러 부대 지정에 따른 장비와 물자를 완비하기 위한 예산도 집행된다.
사이버 위협 대응에 긴급소요 397억 원 편성
군사시설은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비태세와 병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중점 개선한다.
먼저 시설유지비를 711억 원 증가한 4098억 원으로 확대, 신규 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수명 장기화를 모색한다. 현재 전군 시설 11만 동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3만 동에 이른다. 내년에는 탄약고와 정비고 등 군수시설 개선과 병영생활관 추가 신규소요 352동 중 17동을 새로 반영한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에도 전력운영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 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397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배상과 보상을 현실화한다. 군 소음피해 배상금은 396억 원 늘어난 954억 원이 편성됐으며, 지뢰피해자 196명과 특수임무 수행자 178명에 대한 보상금액도 각각 65억 원과 106억 원이 책정됐다. <국방일보 김철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