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군에 헌신한 보상은 당연 / 2011.01.10  

 

   국방부는 올해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군 복무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래 군 가산점 제도는 채용시험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해 제대 후 사회생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61년 첫 시행돼 39년 동안 유지되다 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됐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군필자에게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근소한 점수 차로 합격ㆍ불합격이 갈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보상이므로 제도를 고치라는 뜻이었다.

 현재 군 가산점 제도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병역의무 이행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본인이 득점한 점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시 만점의 5%가 과도하다는 결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둘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을 전체 합격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점 혜택으로 과다한 합격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셋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해 반복적으로 혜택받을 수 없게 해 과거 가산점 횟수를 무제한으로 부여한다는 지적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급선무는 2년여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률안을 하루빨리 상정, 의결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 위원들은 물론 국회 관련 인사들을 설명을 통해 이해시켜 해결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군 가산점 제도보다 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 연간 7140억 원, 1380억 원, 2700억 원, 61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 시 참전 제대군인에게 5점, 상이군인에게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79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찬성하는 결과로 나타나 군 가산점 재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 가산점 재도입을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이와 관련,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민들은 안보의 소중함과 군의 노고를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다”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 미국의 군 가산점 제도

구분

5점 가산점 부여

10점 가산점 부여

대상자

●1955년 1월 31일∼
   1976년 10월 15일 기간 중
   180일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걸프전 현역복무 제대군인
●항구적 자유작전 기간 중 180일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등
●군 복무와 관련한 상이군인
●노동력을 상실한 제대군인
●완전하고 영원히 불구된
제대군인의 어머니
비고 ●미연방 대법원 가산점 위헌소송 시 합헌판결(1979년)
-제대군인을 우대 임용하는 법률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음
-제대군인 우대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非제대 00 군인의 문제이며, 여성과 비교해 남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님

<국방일보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

TAG •

  1. 김관진 국방부장관 서신5호 <전문>

    강조사항 ○ 국방개혁 배경·필요성 올바로 이해해야 ○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 육성 ○ `제반 논의'는 성공적 개혁 추진 보완 기회로 삼아야 ○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친애하는 국군...
    Date2011.05.10 Views3200
    Read More
  2. 고공강하 6000회 대기록 수립

    지난 8일 아크부대 부대원들이 성창우(원사) 고공중대장의 고공강하 6000회 기록 달성을 축하하고 있다. 우리 군의 최다 고공강하 기록 보유자인 성창우 원사가 지난 8일 고공강하 6000회 대기록을 달성했다. 성 원사...
    Date2011.05.10 Views3987
    Read More
  3. 공군 `국방개혁 307계획' 강력 뒷받침 다짐

    지난 9일 공군 지휘관회의에 참석한 공군본부 주요 보직자들이 화상으로 각급 부대 지휘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군 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내용을 예하부대에 전파했다. 공군은 9일 공군본부...
    Date2011.05.10 Views3125
    Read More
  4. “北 비핵화 합의땐 김정일 서울 초청”

    이명박(왼쪽)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시내 총리공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Date2011.05.10 Views2486
    Read More
  5.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한국 유치 발표

    9일 오후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김관진(가운데) 국방부장관과 하마드 칼카바 말보움(왼쪽 셋째) CISM 회장 이 참석한 가운데 제66차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 총회 개막식이 열렸다. 박흥배 기자 제6...
    Date2011.05.10 Views3401
    Read More
  6. No Image

    이명박 대통령 "국방개혁, 빠를수록 좋다"

    [뉴스투데이] ◀ANC▶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 당국은 꽃게잡이철을 맞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각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VCR...
    Date2011.05.07 Views2569
    Read More
  7. 국산 경공격기 FA-50 초도비행 성공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를 공격기로 개조 개발한 FA-50 시제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를 경공격기로 개조해 개발한 FA-50이 초도비행에 성공했다고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밝혔다. FA-50 시제기...
    Date2011.05.07 Views2623
    Read More
  8. ‘미군 3성 장군이 한국군 4성 장군 지휘’ 굴욕은 없다

    [서울신문] 내년부터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육군은 2014년말까지 본부와 1·3군사령부를 완전 통합한다. 통합에 따라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가 새로 창설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
    Date2011.05.04 Views3760
    Read More
  9. 해군 첫 여군 해상초계기 파일럿 탄생

    해군 해상초계기(P-3)를 조종하는 최초의 여군 파일럿이 탄생했다. 해군6항공전단 이주연(사진) 중위는 3일 정조종사 오강민 대위를 보좌해 P-3 부조종사로 첫 임무비행을 수행했다. 이 중위는 1년여의 조종사 입문 ...
    Date2011.05.03 Views4250
    Read More
  10. 중대급 군수업무 크게 줄어든다

    육군, 데이터 유통체계개선 하루 평균 처리시간 2시간10분→21분으로 / 2011.05.03 육군이 단위부대(중대급)의 군수 데이터 유통체계를 개선, 재산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창끝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
    Date2011.05.02 Views3295
    Read More
  11. 차기 주력 전투함 `인천함' 첫 기적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 될 차기 호위함 `인천함'이 지난달 29일 열린 진수식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울산=정의훈 기자 해군, 진수식 개최,선체번호 `811' 부여 스텔스 공법 적용,공격·방어 능...
    Date2011.05.01 Views4189
    Read More
  12. “국방개혁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국방부, 역대장관 초청 정책설명회 / 2011.05.02 국방일보 이주형기자 김관진(왼쪽 둘째)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역대 장관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의 세부적인 과제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Date2011.05.01 Views2502
    Read More
  13. No Image

    군사보호구역 약 5524만㎡ <여의도 19배 면적>해제·완화

    국방부, 양주·인천·양양·속초 등 총 7개 지역 / 2011.05.02 국방일보 이주형기자 국민재산권 행사 보장·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 양주와 인천 등 5개 지역 약 4954만㎡(1499만 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Date2011.05.01 Views2114
    Read More
  14. No Image

    해병대 내달 3일 연평도-백령도 해상 사격훈련

    해병대 내달 3일 연평도-백령도 해상 사격훈련… 주일미군 지휘관 10여명 참관 해병대사령부가 다음 달 3일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미국 해병대 지휘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훈...
    Date2011.04.30 Views2920
    Read More
  15. No Image

    육·해·공군 사관생도 1학년 교과과정 표준화 국방부 정책 설명회

    각군 사관학교 돌며 통합교육한다 / 국방일보 이주형기자 2011.04.29 육·해·공군 사관생도 1학년 교과과정 표준화 국방부 정책 설명회 육ㆍ해ㆍ공군 사관생도들의 1학년 교과과정이 표준화되고 8주 간격으로 각 사관...
    Date2011.04.28 Views277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199 Next
/ 19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