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예정자 전사·순직시 당일 진급 국방부, 20년 복무한 상사 원사로 전역 / 국방일보 2011.01.14

 

국방부는 명예진급제도를 부사관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군인 진급 예정자가 순직ㆍ전사할 경우 당일 진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하고 전역하는 상사를 전역 당일 원사로 1계급 진급시키는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이날 “지금까지 명예진급제도는 장교와 군무원에게만 적용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를 도입하면 부사관의 복무 의욕을 높이고 명예의식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예진급은 연금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하는 제도로 현재 장교의 경우 소령ㆍ중령 전역자, 군무원은 2급 이하에서 시행 중이다.

 또 개정안은 군인 진급 예정자가 진급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전사ㆍ순직할 경우 바로 그날 진급명령을 내려 진급시키고, 진급된 계급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적이 현저한 자는 심의를 통해 추서진급도 가능토록 하는 등 진급예정자를 신분에 맞게 예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진급예정자 상태에서 전사ㆍ순직할 경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예우 수준을 결정할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국방부 관계관은 “임무수행 중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를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되면 유가족들에게도 보다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가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1. 김관진 국방부장관 서신5호 <전문>

    강조사항 ○ 국방개혁 배경·필요성 올바로 이해해야 ○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 육성 ○ `제반 논의'는 성공적 개혁 추진 보완 기회로 삼아야 ○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친애하는 국군...
    Date2011.05.10 Views3200
    Read More
  2. 고공강하 6000회 대기록 수립

    지난 8일 아크부대 부대원들이 성창우(원사) 고공중대장의 고공강하 6000회 기록 달성을 축하하고 있다. 우리 군의 최다 고공강하 기록 보유자인 성창우 원사가 지난 8일 고공강하 6000회 대기록을 달성했다. 성 원사...
    Date2011.05.10 Views3987
    Read More
  3. 공군 `국방개혁 307계획' 강력 뒷받침 다짐

    지난 9일 공군 지휘관회의에 참석한 공군본부 주요 보직자들이 화상으로 각급 부대 지휘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군 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내용을 예하부대에 전파했다. 공군은 9일 공군본부...
    Date2011.05.10 Views3125
    Read More
  4. “北 비핵화 합의땐 김정일 서울 초청”

    이명박(왼쪽)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시내 총리공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Date2011.05.10 Views2486
    Read More
  5.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한국 유치 발표

    9일 오후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김관진(가운데) 국방부장관과 하마드 칼카바 말보움(왼쪽 셋째) CISM 회장 이 참석한 가운데 제66차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 총회 개막식이 열렸다. 박흥배 기자 제6...
    Date2011.05.10 Views3401
    Read More
  6. No Image

    이명박 대통령 "국방개혁, 빠를수록 좋다"

    [뉴스투데이] ◀ANC▶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 당국은 꽃게잡이철을 맞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각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VCR...
    Date2011.05.07 Views2569
    Read More
  7. 국산 경공격기 FA-50 초도비행 성공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를 공격기로 개조 개발한 FA-50 시제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를 경공격기로 개조해 개발한 FA-50이 초도비행에 성공했다고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밝혔다. FA-50 시제기...
    Date2011.05.07 Views2623
    Read More
  8. ‘미군 3성 장군이 한국군 4성 장군 지휘’ 굴욕은 없다

    [서울신문] 내년부터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육군은 2014년말까지 본부와 1·3군사령부를 완전 통합한다. 통합에 따라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가 새로 창설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
    Date2011.05.04 Views3760
    Read More
  9. 해군 첫 여군 해상초계기 파일럿 탄생

    해군 해상초계기(P-3)를 조종하는 최초의 여군 파일럿이 탄생했다. 해군6항공전단 이주연(사진) 중위는 3일 정조종사 오강민 대위를 보좌해 P-3 부조종사로 첫 임무비행을 수행했다. 이 중위는 1년여의 조종사 입문 ...
    Date2011.05.03 Views4250
    Read More
  10. 중대급 군수업무 크게 줄어든다

    육군, 데이터 유통체계개선 하루 평균 처리시간 2시간10분→21분으로 / 2011.05.03 육군이 단위부대(중대급)의 군수 데이터 유통체계를 개선, 재산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창끝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
    Date2011.05.02 Views3295
    Read More
  11. 차기 주력 전투함 `인천함' 첫 기적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 될 차기 호위함 `인천함'이 지난달 29일 열린 진수식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울산=정의훈 기자 해군, 진수식 개최,선체번호 `811' 부여 스텔스 공법 적용,공격·방어 능...
    Date2011.05.01 Views4189
    Read More
  12. “국방개혁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국방부, 역대장관 초청 정책설명회 / 2011.05.02 국방일보 이주형기자 김관진(왼쪽 둘째)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역대 장관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의 세부적인 과제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Date2011.05.01 Views2502
    Read More
  13. No Image

    군사보호구역 약 5524만㎡ <여의도 19배 면적>해제·완화

    국방부, 양주·인천·양양·속초 등 총 7개 지역 / 2011.05.02 국방일보 이주형기자 국민재산권 행사 보장·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 양주와 인천 등 5개 지역 약 4954만㎡(1499만 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Date2011.05.01 Views2114
    Read More
  14. No Image

    해병대 내달 3일 연평도-백령도 해상 사격훈련

    해병대 내달 3일 연평도-백령도 해상 사격훈련… 주일미군 지휘관 10여명 참관 해병대사령부가 다음 달 3일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미국 해병대 지휘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훈...
    Date2011.04.30 Views2920
    Read More
  15. No Image

    육·해·공군 사관생도 1학년 교과과정 표준화 국방부 정책 설명회

    각군 사관학교 돌며 통합교육한다 / 국방일보 이주형기자 2011.04.29 육·해·공군 사관생도 1학년 교과과정 표준화 국방부 정책 설명회 육ㆍ해ㆍ공군 사관생도들의 1학년 교과과정이 표준화되고 8주 간격으로 각 사관...
    Date2011.04.28 Views277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199 Next
/ 19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