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정시설 36개월’로 정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다. 

국방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6월 28일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2차 공청회와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 ☞ 여론조사 결과 보기]



대체복무.jpg

국방부는 지난 28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교정시설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육군12사단 장병들이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 비무장지대(DMZ) 통로 개척 및 장애물 개척 훈련을 하는 모습. 이경원 기자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남우 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공청회,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또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 결과 군 복무 환경과 가장 비슷한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복무 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 분야 가운데 군 복무처럼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결정했다. 


이남우 실장은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현장을 방문해 이곳의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행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 분야를 단일화하되 제도가 정착되면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했다.


이남우 실장은 “다만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사위원회는 병역정책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 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기로 했고, 복무만료 뒤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받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해제 이후 8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우 실장은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병역제도 사이의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만 초기에는 엄격하게 시행하되 향후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복무기간 조정, 복무 분야 확대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를 군 비전투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와 제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대체역’을 더했다. 이에 대한 심사·편입·복무 등 구체적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남우 실장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일보>   


  1. 2020년 DMZ 유해발굴사업 종료

    올해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20일 종료된다. 국방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국군 전사자 67구를 포함 총 143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에도 DMZ ...
    Date2020.11.19 Views118
    Read More
  2. 제11회 해군·해병대 교리발전 세미나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해군·해병대 주요 직위자들이 17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회 해군·해병대 교리발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해군과 해병대는 17일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
    Date2020.11.18 Views330
    Read More
  3. 해군교육사, 드론 운용자 초급과정 교육

    해군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가 실시한 드론 운용자 초급과정 교육에서 무인항공체계교관이 교육생들에게 드론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홍석진 하사 미래 해군을 이끌어 갈 해양무인체계 운용 인력 양...
    Date2020.11.17 Views263
    Read More
  4.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준공식

    6·25전쟁 당시의 장사상륙작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기념관 준공식이 16일 경북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승학 해병대교육훈련단장, 김영신 해군6항공전단장 등 군 관계...
    Date2020.11.17 Views140
    Read More
  5. 해군 군사경찰특임반 경진대회

    해군 군사경찰단은 최근 포항지역 해군·해병대 부대에서 군사경찰특임반 전투기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해군작전사령부를 비롯해 1·2·3함대, 7기동전단,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각각 선발된 20여...
    Date2020.11.16 Views699
    Read More
  6. 해군 창설 75주년

    조국 광복 기쁨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1945년 11월 11일. 해군은 ‘해안방위를 위한 군사조직’인 해방병단으로 육·해·공군 3군 중 가장 먼저 창설됐다. 이는 같은 해 11월 13일 창설된 국방부보다 이틀 먼저 출범한 광...
    Date2020.11.10 Views502
    Read More
  7. 6·25 전사자 발굴유해, 고(故) 문장춘 일병으로 154번째 신원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3년 9월 25일 강원도 양구 월운리 수리봉 일대에서 육군 제 21사단 장병에 의해 발굴된 유해를 고(故) 문장춘 일병으로 신원확인하였다.고 9일 밝혔다. 고 문장춘 일병의 신원확인은...
    Date2020.11.09 Views255
    Read More
  8. No Image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군 검찰 결정으로 피해보상 길 열려

    국방부 검찰단(단장 공군대령 이수동)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 되었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
    Date2020.11.09 Views221
    Read More
  9. 국립 서울현충원,“가을을 배달해 드립니다!”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양섭, 이하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한 가을 정기음악회와 열린현충원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일상이 된 국민들을 위...
    Date2020.11.09 Views203
    Read More
  10. 해군·해병대, 군사경찰부대 특임반 헬기레펠 훈련

    해군·해병대 군사경찰부대 특수임무반원들이 지난 6일 포항기지 헬기 패드장에서 헬기레펠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해군·해병대 각급 군사경찰부대 특수임무반원들이 헬기레펠 훈련으로 대테러 및 기지방호 실전...
    Date2020.11.08 Views589
    Read More
  11. 해군 특수전전단 창설 65주년

    해군 특수전전단 창설 65주년 해난구조대원들이 항공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표어 아래 지난 65년간 특수작전을 펼쳐온 해군 부대가 있다. 이 부대는 힘들고 어려운 특수 임무를 책임지며 국내외...
    Date2020.11.08 Views355
    Read More
  12. 국방부 ‘청년 DREAM, 국군 드림’ 앱 출시

    국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휴대전화에 담아야 할 ‘필수 앱’이 출시됐다. 국방부가 개발한 이 앱에는 휴대전화에 휴가증을 담아 다닐 수 있는 ‘모바일 휴가증’, 더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철도예약 서비스’ 등 다...
    Date2020.11.04 Views1048
    Read More
  13. No Image

    ADD 당연직 이사에 해병대사령관 추가

    국방과학연구소(ADD) 당연직 이사에 해병대사령관이 추가된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병대사령관의 ADD 당연직 이사 추가는 국방 연구개발(R&D)...
    Date2020.10.21 Views263
    Read More
  14. 2021년 입영대상 각 군 현역병(모집병) 연간 모집일정

    2021년 입영대상 각 군 현역병(모집병) 연간 모집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모집병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공지 2020.10.14>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 ㅇ 대상 : 육군 기술행정병, ...
    Date2020.10.17 Views779
    Read More
  15. 2020 호국훈련 19일부터 실시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020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상호 합동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
    Date2020.10.17 Views39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99 Next
/ 19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