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양동욱 기자
국방부가 ‘군수품 국산화’와 ‘우수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함께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국외에서 도입하는 부품의 구매 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하게 된다. 또 개발·구매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우수 군수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 구축을 우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국방조달 판로 개척에도 힘을 모은다. 국방부는 중기부의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참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를 늘리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돕기로 했다.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통해 군에서 시범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 제품에 추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숙원인 군수품 국산화를 가속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성장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맺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 국산화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의 참여여건 조성과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넷째로 큰 우리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냉전 종식 이후 국방기술을 민간과 접목해 실리콘밸리 발전에 이바지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도 페리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장병들에게도 업무협약의 혜택이 돌아간다. 두 부처는 청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장병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직무교육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직무교육도 추가해 미래 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업연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기술창업 분야에서 자영업 창업 분야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중기부와 함께 장병들의 취·창업을 적극 지원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미래를 위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