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년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려 내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2020년 방위력개선비를 전년 대비 8.6% 늘린 16조691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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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두 정부의 9년(2009~2017년)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라며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은 2016년 30.0%, 2017년 30.2%, 2018년 31.3%, 2019년 32.9%로 매년 커지고 있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보다 6.8% 늘어난 33조461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첨단 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 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 가운데 87.5%인 43조8726억 원이 국내 재정투자”라며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해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 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도 이날 내년도 보훈예산을 올해보다 1095억 원(2%) 증가한 5조621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내년 예산에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인상,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독립·호국·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이 4조3022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1022억 원(2.4%) 오른 액수다.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5%)보다 높은 인상 폭으로 2018년 5% 인상에 이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국가유공자 진료·의료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949억 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 조성 및 정비사업 등에 721억 원, 제대군인 지원 및 6·25전쟁 70주년 계기 사업에 49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행사 및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 사업을 위해 730억 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에는 미국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 지원금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디자인 설계비 등으로 2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해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일보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