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 단원들이 7월1일(목)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하여 군 급식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방부의 급식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모집한 어머니 모니터링단으로 20115년 출범하여 현장방문 및 제도개선 제안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부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全 국민으로 확대했다.
먼저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하였고 이를 위해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2만명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21년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영양사 채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더불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하여 ’22년에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를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가칭 MaT,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군 정보체계(군수-재정체계)와 연동 후 식단편성, 입찰, 계약,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MaT)을 통해 현재 군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 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와 조리병 지원율이 낮아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을 보고하고 특히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훈련기관은 연간 많은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특수 상황과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조리병 중심 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보고했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적시에 추진된다면, 다음과 같은 현행 군 급식체계의 대표적인 3가지 문제점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첫째, 현행 군 급식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1천여 개의 농축수협 중 군납 농축수협은 90여 개(전체의 약 9%)에 불과하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조합의 변경 없이 납품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돼지, 닭 등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으로 인하여 닭 다리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 납품이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메뉴에 따른 적정한 부위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군납은 전량 국내산으로 납품됨으로써 육류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은 ’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우유도 연간 393회(1일 1.2개)가 제공되고 있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공산품 및 가공식품 메뉴 활용 시 장병들의 선호제품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돈가스, 햄, 된장, 고추장 등 41개 품목과 조미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등 6개 품목은 엄격한 구매요구서와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 제품 구매로 장병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먹었던 익숙한 제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지난 5월 모 부대의 생일케이크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쌀가루가 10% 함유된 생일케이크 외에도 햄버거빵, 건빵, 쌀국수, 떡 등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쌀 함유품목으로 제공되고 있다.
셋째, 국방부는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시설과 환경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국방부는 군 급식은 조리인력의 상당수(약 75% 수준)를 조리병에 의존하는 구조로 특히 육군·해병대는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이 부족한 상황이며, 대량 조리 시 조리장 내 조리병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오븐기, 야채절단기 등 취사기구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 교체소요가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해 조리병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방부 보고 이후 모니터링단에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방부는 단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난 6.28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