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월 28일(월) 08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평가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여 온 제반 성과를 검토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교민의 철수 지원을 위해 국방 대응반 운영, 현지 연락체계 및 공군전력의 대기태세 유지 등 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 사태가 우리의 안보에 시사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 올해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감시와 확고한 대응태세 유지를 주문하고,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국방부가 역점적으로 실행해 온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등“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대응 전력, ②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을 위한 작전적 핵심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우리군이 확보한 지상·해상·공중 주요 전력과 향후 확보 예정인 전력현황을 소개하는 특별 동영상을 시청했다. ③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④ 최근 성공한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체계 발사장면을 포함하여 참석자들이 그간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우리 군이 이룩해 온 성과와 향후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방향을 공유하였다.
이어 본 회의를 통해 다음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현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부·국정원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방부 대응반 운영 등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한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능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한미동맹 기반 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세계 7번째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력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가 괄목할만하게 증강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미사일은 3천톤급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등 초정밀 핵심표적 타격전력과 함께 승수효과를 높일 것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타격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이동 및 고정표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글로벌호크(HUAV, 고고도 무인정찰기), E-737 항공통제기 등 다양한 감시·정찰수단을 전력화 해왔으며, 미국의 정찰위성·U-2·RC-12 등 최첨단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우리의 작전을 뒷받침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주한미군 사드체계와 더불어 최근 L-SAM 시험발사 성공과 M-SAM II 전력화 등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요격체계는 탐지체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항공통제기, 이지스구축함), 지휘통제체계(탄도탄 작전통제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의 미사일 작전수행체계 발전을 위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개편 상황도 점검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심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21년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장사정·초정밀· 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압도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전력화 및 성능향상을 통해 미사일 방어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압도적 대응이 가능한 작전적 핵심능력구비를 위해 지상전력은 K2전차, 230mm급 다련장(천무)·대포병탐지레이더-II 전력화를 통해 공세적 기동·타격·대화력전 능력을 갖추었으며, 해상·상륙전력은 해상초계기, 차기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과 대형수송함, 상륙기동헬기 등을 구비하여 해역함대의 전투능력을 향상하고 항공·수상·수중·상륙 입체전력을 확보하였다.
공중전력은 KF-16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F-35,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등을 구비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과 장거리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왔음을 확인하였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을 위해 육군의 ‘Army TIGER 4.0’, 해군·해병대의 ‘SMART Navy· Smart Marine’, 공군의 ‘Air Force QUANTUM 5.0’ 등 미래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요구되는 능력을 확보중임을 확인하였다.
군은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드론, 로봇, 자율주행, 레이저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의 전분야에 적용하고, 사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을 전개할 것다.
5국방개혁 2.0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대비하기 위한 미래 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3대 혁신분야 6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비전 2050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국방개혁 측면에서 부대계획 조정, 작전·전투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과, 병 복무기간, 여군 비중 확대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방위산업 개혁 측면에서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예산을 연평균 6.3% 증액하여 왔으며, ‘17년 40.3조원 대비 ’22년에는 54.6조원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국방 차원의 대응방향과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한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강한 국방력 창출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재강조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본연의 소임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외파병부대 장병을 포함한 투표 여건 보장과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다.
또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사명감과 엄정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