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청년층 및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을 고려, 군내 마약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관련 대책을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 구성하였고, 이러한 전담팀(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활동의 일환으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5. 8.(월)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주관하여 관계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검찰, 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의 군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 사고 예방, 치료, 군 내 추가 확산 방지, 장병 경각심 고취를 위해 5. 15. ~ 6. 30. 기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및 감정 역량을 강화하며, 마약범죄는 관련자가 많고 검사 가능기간, 확산 우려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간 협력창구를 명확히 하고, 수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병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 등에 마약을 권유,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 예정이다.

 

신 차관은 “현재 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국방부는 향후 군 내 마약 대응을 종합대책을 마련, 군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
    Date2023.06.29 Views6810
    Read More
  2.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
    Date2023.06.29 Views6459
    Read More
  3. 방위사업 정보가 한자리에... 2023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방위사업청에서는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독려시키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를「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에서 부대행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
    Date2023.06.22 Views5997
    Read More
  4. 달리는 첨단 지휘통제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후속 전력화를 향해 질주

    전투현장에서 빠르게 기동하며 전장을 지휘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지난 6월 20일(화) ㈜ 현대로템과 약 7,000억원 규모의 차륜형지휘소용차량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Date2023.06.22 Views5614
    Read More
  5.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가보훈광장’ 개원

    국가보훈부 23일(금), 세종 중앙공원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에 조성한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을 오는 23일(금) 11시에 개최한...
    Date2023.06.22 Views5632
    Read More
  6. 미래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미래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국방부 카드뉴스
    Date2023.06.22 Views5509
    Read More
  7. 호국영웅께 존경과 감사를 담아 제복을 전합니다.

    - 21(수)부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을 통해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 전달 시작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1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고자 새롭게 제작한 제...
    Date2023.06.21 Views4526
    Read More
  8. 2023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22일 개최

    - 국가보훈부, 22일(목) 오전 1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포상식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1일“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정...
    Date2023.06.21 Views4427
    Read More
  9.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
    Date2023.06.21 Views4331
    Read More
  1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현판 제막식 및 대국민 캠페인 가져

    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7일 국유단 본청에...
    Date2023.06.08 Views11185
    Read More
  11. 해군,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적용 상륙작전 시연 - 국방일보

    8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상륙작전 시연에서 무인수상정(USV)과 기뢰탐색소해함 남해함(MSH·700톤급) 등이 목표지점을 향해 기동하고 있다. 국방일보 양동욱 기자 8일 해군 부...
    Date2023.06.08 Views8619
    Read More
  12. 퇴직(예정)공무원 「공무원 전직 지원 컨설팅」 참가 신청 안내

    인사혁신처에서 퇴직(예정)공무원의 경력 설계, 재취업 및 창업 등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공무원 전직 지원 컨설팅」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퇴직(예정)공무원들은 참고하시기 바...
    Date2023.06.07 Views11158
    Read More
  13.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

    - 국가보훈처, 5일(월) 출범식 및 취임식, 현판식의 국가보훈부 출범 행사 개최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오는 5일(월)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국가보훈부로...
    Date2023.06.05 Views11282
    Read More
  14.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

    풀숲에 은폐해 사격 준비를 하고 있는 해병대 저격수. [국방일보 2023.06.02] 날씨가 좋으면 북한 해안을 볼 수 있는 곳.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북도서다. 적과 가까...
    Date2023.06.04 Views11547
    Read More
  15.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9월 26일 개최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9월 26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하고,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
    Date2023.06.01 Views1130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204 Next
/ 204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