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4년 9월 4일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국 대표단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각 이끌었다.
□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이다. 제5차 EDSCG 회의는 지난 수년간의 회의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들을 진전시켰다.
□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하였다.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하였다. 양측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하였고, 러북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식별하였다.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이것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신흥 기술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비(非)핵 위협의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해 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의 완성과 서명 등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첫해에 이룬 중요한 진전사항을 환영하였다. 안보 환경의 악화 속에 수석대표들은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하였다.
□ 증가하는 역내 위협을 인식하면서, 한미는 양국의 전략 및 태세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기로 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 양 수석대표들은 국무부 조약실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동맹의 영속적인 협의체로서 EDSCG를 평가하였다. 회의 이후 수석대표들은 국가 핵위험 경감센터를 방문하였으며, 기자회견에서 EDSCG의 지속적인 진전과 동맹의 깊은 역사를 높이 평가하였다. 차기 EDSCG 고위급 회의는 2025년에 개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