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력도 대폭 증강키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해병대 장교 출신 국회의원이 해병대 독립을 추진하는 입법에 나선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6일 현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규정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해병대 장교 출신 국회의원이 해병대 독립을 추진하는 입법에 나선다.국회 국방위원인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6일 현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규정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3군 체제 하에서는 해병대를 전역해도 병적표에 해군으로 분류됐지만 이 법이 통과하면 병적표에 해병대 전역자로 기록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또 해병대 상비병력의 구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현 국방개혁법은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 해군 8.2%, 공군 13%, 해병대 4.6%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간 유지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1% 이상 되도록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해병대 군인의 수는 해.공군의 70%가 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해병대 전력 강화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신학용 의원, 해병대 독립 위한 5개법안 개정안 발의 추진
올해는 정말 모든 해병대예비역들의 꿈이 이루어질려나 봅니다...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