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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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지속적 인재 양성이 필요한 사이버 보안
국내를 향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리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사이버전 역량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전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중요 공격 수단으로 활용됐다. 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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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김정은 지시에 활동하는 北 해커부대
지난해 공공기관을 노린 하루 평균 해킹 시도는 1년 만에 36%가량 증가한 162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가 북한발 공격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북한이 공공기관과 금융시장 등을 상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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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대응 강도 높여야 할 北 사이버 공격
국내를 타깃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우려스럽다. 최근 사이버 보안기업 안랩 등의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조직 ‘킴수키(kimsuky)’가 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킴수키는 외교와 정치, 국방, 안보, 금융, 의료 등 주요 분야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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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이버공간
오늘날 정보통신망 등으로 연결된 국제사회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이버 공격으로 전쟁이 개시되었다. 러시아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 주요 정부 기관 전산망을 해킹으로 마비시켰다. 세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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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민·관의 적정규제가 필요한 인공지능 산업표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적정 규제가 필요하다. AI 진흥과 부작용 억제 관계에는 균형이 필수이다. AI가 자율주행과 금융, 의료 등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AI 관리 표준은 빠르거나 늦지 않게 적당한 속도가 조절돼야 한다. AI 산업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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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신분증 사진 도용 금융피해 대책은?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한 피싱 수법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금융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은 피싱범은 알뜰폰을 개통한 후 오픈뱅킹을 위한 은행 앱을 깔아 시중 은행에 분산 예치된 피해자의 금융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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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교권침해 주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심의 의결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며, 아동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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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지위 강화가 필요한 ‘사회안전망’ 통장
우리 마을 주변에는 자신의 역할에 소명의식을 갖고 묵묵히 봉사하는 통장이 있다. 이웃과 단절되기 쉬운 도시 지역 특성상 통장의 역할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절대적이다. 정부 등의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연결하는 결정적 존재가 통장이다. 통장 제도는 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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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는 ‘아동복지법’
충북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 4개월을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군청을 다녀오는 고난을 겪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과 신체 접촉이나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