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3명·지휘관만 처벌
전략硏 "기무사 폐지하고 보안 기능 각 부대로 넘겨야"
군(軍)내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예하부대 간부 5명이 성매매와 횡령 등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기무사령부 영관급 장교 3명과 예하부대 지휘관(대령)이 징계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은폐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구두 경고만 받고 별도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기무부대 소속 A중령과 B준위는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을 내세워 이들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미고 대신 형사 처벌을 받게 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기무부대 C중사는 올 8월 부대 예산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뒤 다른 예산으로 돌려막는 수법으로 45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중령과 B준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지 않는 등 은폐한 기무사령부 소속 대령 2명과 중령 1명, 그리고 C중사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부대 기무부대장(대령) 1명 등 영관급 간부 4명에 대해 기무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기무사의 특권의식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군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이상희 전 국방장관)는 30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고유 참모 기능으로 통합해 모든 군사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전현식기자>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기무부대 소속 A중령과 B준위는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을 내세워 이들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미고 대신 형사 처벌을 받게 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기무부대 C중사는 올 8월 부대 예산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뒤 다른 예산으로 돌려막는 수법으로 45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중령과 B준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지 않는 등 은폐한 기무사령부 소속 대령 2명과 중령 1명, 그리고 C중사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부대 기무부대장(대령) 1명 등 영관급 간부 4명에 대해 기무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기무사의 특권의식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군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이상희 전 국방장관)는 30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고유 참모 기능으로 통합해 모든 군사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전현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