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 지금은 과거에 비해 세계적 위상이 다소 추락했으나 아프가니스탄에 9500명 파병, 리비아전 주도 등 미국과 더불어 주요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군사 강국이다.

이러한 작전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주된 이유는 “제한된 자원으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 결과다. 그중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합동성 강화를 위한 변화 노력

　반세기에 걸쳐 지속되던 냉전 종식으로 주요 위협이 사라지자 영국은 병력감축 작업을 단행했으나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 구조, 작전개념 등에 관한 확실한 개혁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1982년 포클랜드 전쟁과 1991년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걸프전에 참전한 영국군은 합동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으며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그 결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단행했다.

　-상설합동작전본부 설립(1996) (PJHQ : Permanent Joint Headquarters)
　-합동 신속 전개군 창설
　-합동 참모대학 설립(각군 대학 통합)
　-국방 획득지원청을 설립해 각군 군수본부 통합
　-각군 본부, 정보본부는 국방부 단일 건물로 이동

　PJHQ는 각군 야전 부대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PJHQ는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작전지휘통제권 또한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국적군과의 작전 협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 : 전략적 국방 안보 검토서(SDSR) 2010

　2010년 5월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권은 국가 재정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국방비 삭감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일방적인 국방비 삭감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전면적인 현재 국방력, 미래 안보환경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국방비 삭감, 퇴역 장비, 도입 장비 등을 결정하게 됐다. 총리실 주재하에 5개월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SDSR(전략적 국방 안보 검토서 : Strategic Defence Security Review) 2010은 신(新) 안보 위협을 등급별로 분류해 우선순위 위협에 대한 자원을 더 많이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영국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재래식전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운용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장비를 퇴역시키기로 했으며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전·테러 등에 대비한 예산 및 장비를 증가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방부 및 예비역 장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됐으며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20년 F-35 도입 시까지 함재기가 없어 영국의 원거리 해상 작전 능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군사 강국답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늘 앞장서 개혁을 진행해 왔던 영국은 현재 SDSR 조치에 따른 국내적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SDSR 2010은 향후 10년 뒤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게 될 것이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