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09:5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방부)
조회 수 2011 댓글 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 중 도금시설 등 일부 삭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신원증명은 공동이용 대상에서 삭제
◦정부(국방부)는 지난 1973년 1월 30일 제정·시행되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12월 31일 공포․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 중 도금시설, 동력시설, 소형프레스, 기계조각기 등을 삭제함으로써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신원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서 삭제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일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조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 등의 애로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끝//
-
「2022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편지 공모전 안내
국방부와 KB국민은행 공동 주최,「2022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편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장병들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지원하는 ‘소원실현 프로그램’입니다. 장병 여러분의 가슴 ... -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진]다시웃는 제대군인 2021년 11월호
현역 장병들에게 알려드리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담은 웹진입니다. * 문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다시웃는 제대군인 웹진 문자구독 신청방법 ※ △ 이메일 신청 : vnet5729@korea.kr △ 이메일 ... - Read More
-
회전익 무인기 Fire Scout
우리 군은 현재 2020년을 목표로 군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군 구조개혁의 골간은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현대전 개념에 맞게 기술 위주의 질적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병력을 단계... -
황보현 영도부대 해상대 부대장 - 내가 겪은 6·25
군번도 계급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마음뿐. 부대 위치는 부산 영도 태종대, 북한에는 19번이나 다녀왔다. 매순간이 사선(死線)의 연속.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의 전투가 또렷이 떠오른다. 6ㆍ25전... - Read More
-
현충일의 제정
평화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개인적인 호악(好惡) 여부와 무관하게 역사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존재했다. 6·25전쟁 역 시 한국인의 모든 삶을 일시에 혼란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몬 비극이었다. 그러나 자... - Read More
- Read More
-
No Image
해병사단령(1990년)
해병사단령 [시행 1990.10. 1] [대통령령 제13129호, 1990. 9.29, 전부개정] (기획조정관 조직관리과), 02-748-6560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 -
No Image
해병대사령부령
해병대사령부령 - 대통령령 제19746호('06.12.7) ※'10년 해병대사령부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개정 추진 中 - 제1조(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 -
No Image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06.12. 7] [대통령령 제19746호, 2006.12. 7, 전부개정] 국방부(기획조정관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그 ... -
No Image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9.9.3.] [대통령령 제30067호, 2019.9.3.,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해병대독립 및 4군체제추진을 위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10762 제안일자 : 2011년 2월 10일 제안자 : 대표발의 신학용의원 등 21인 발의의원 명단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을동 김진표 김효석 백원우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 -
No Image
해병 제2여단 결단식 유시 - 박정희대통령
해병 제2여단 결단식 유시 / 박정희대통령 1965.09.20 친애하는 해병 제2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파월전투부대의 제일진으로 선정된 해병 제2여단의 결단식에 즈음하여, 나는 온 국민과 더불...